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988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노현아	신은정	김광덕	10/11
			김수덕

2023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10. 1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및 신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3조~제63조의5

ㅇ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ㅇ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심의개요

ㅇ 심의대상 : ’23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기준(시정 핵심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안) 중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 선정

< 심의대상(****) >               *******************************

구 분	시정 핵심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학술용역	자치법규	시민제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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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기간 : *********************************

ㅇ 참석대상 : *******************

ㅇ 심의방법 : ****

ㅇ 의결절차 :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지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지명해제 한다.

1.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ㅇ 위원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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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ㅇ 심사수당 :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조직 및 정원관리로 효율적인 시정운영 지원,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의 참고자료(심의위원용) 1부.
3. 대상사업 사업설명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