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과-654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생태하천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
안태경		이덕신		김기배		01/15
						임창섭
협조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토목과장		성규상
	치수과장		민병기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4 1.

(공원녹지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 무 [ ]
		●	서울시	:	유 [√] (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존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Ⅱ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도시관리국장

□ 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 위    원: 8명(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 당 연 직: 3명 -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 위 촉 직: 5명 (임기: 2024. 1. 17. ~ 2026. 1. 16.) ※ 1회 연임가능

연 번	소 속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호산산림기술사사무소	이기호	031-594-3232 *************	연임
2	㈜지호디자인 대표	이선화	02-575-1536 *************	연임
3	다산건설턴트 상무	최윤정	02-2222-4572 *************	연임
4	대원산림기술사무소	지기환	031-534-4271 *************	신규
5	한국종합기술 상무	김태현	02-2049-5236 *************	신규

□ 간    사: 공원녹지과 생태하천팀장

Ⅲ		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등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심의 내용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Ⅳ		행정사항

□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2024년 2월 중)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