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0(2024. 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선 자치구의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시행령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구성원의 교육 시기, 방법

-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대상 구체화

- 지자체장의 관리비 적정성 확인을 위한 수행기관 명시

- 층간소음 실태조사와 위탁기관 지정

○ 시행규칙

- 관리비 점검의 방법, 개선권고 등 내용의 구체화

3. 붙임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3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4.1.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1부.

2.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부.

3. 검토의견 서식(기관명，부서명) 1부.

4. 공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장준호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1/15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66	(	2024. 1. 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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