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482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승중	허정미	조병건	01/15
			구종원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수정 보고

2024.  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 수정 보고

친환경급식과장 : 조병건☎2133-4170~1 친환경급식기획팀장 : 허정미☎4142 담당 : 김승중☎4158

2023년 시-자치구-교육청」합동점검 결과 중 추가 소명 의견 반영에 따른 수정요청으로 2023년 합동점검 결과를 수정 후 최종 보고드림

※ 2023년 유치원급식비 예산운영지도점검 결과 수정(서울시교육청-11698, 2023.12.28.)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감독 등)

□ ’23년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단독조리 공·사립 유치원 154개원(공립 14, 사립 140)

- 총 점검대상 유치원 500개원 중 154개원(30.8%), 3년 점검 주기 중 1년차

※ 병설유치원 등 학교와 공동조리하는 유치원(255개원)은 학교급식 예산 점검 시 병행하여 점검

ㅇ 점검기간 : 2023.4.11. ~ 2023.8.31.

- 1차 자체점검(3~4월)  / 2차 전산점검(4~6월) / 3차 현장점검(7~8월)

ㅇ 점검방법 : 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3~4인 합동점검)

ㅇ 점검내용 : 2022년 급식예산 운용·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 5개 분야 14개 항목

분야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항목	① 예·결산 등 주요 내용 유치원운영위 심의 여부 ② 식재료 구매 방법, 품질기준 수립 여부 ③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금액 혹은 비율)	④ 급식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운영 여부 ⑤ 교직원 등 수익자 급식비 항목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적정 금액 사용 준수 여부 ⑥ 예산 적정 교부 요청 여부 ⑦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⑧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여부	⑨ 목적 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⑩ 급식비 집행을 위한 내부품의 시행 여부 ⑪ 식재료 구매 대금 결제 절차 및 방법 ⑫ 검수서 작성 보관 여부 ⑬ 급식비 정산 적정 여부	⑭ 학교회계(사립 유치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 6개 항목은 유치원 자체점검, 8개 항목(③④⑤⑥⑧⑨⑬⑭)은 자체점검+합동점검 병행

※ 단, ⑥번 항목의 경우, 교육청 확인 사항으로 차년도 합동점검에선 제외 예정

※ 회계 관련 3개 중대 항목(③⑨⑬)은 지적사항 발생 시 환수조치 실시

Ⅱ		점 검 결 과

□ ’23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점검결과

ㅇ 점검결과

- 점검 대상 공립·사립 154개원 중 123개원(79.9%) 304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92건********************************, 현장지도 212건

	< 종합평가 >
◈ 유치원 급식 지원 예산 합동 점검 첫 실시에 따른 혼란 최소화 - 점검 전 유치원에 급식 운영 안내, 점검계획 발송, 교육지원청 점검 관련 안내 실시 - ‘자체점검표’ 및 ‘사전자료’ 작성 양식을 유치원에 맞는 맞춤 양식으로 제작·배포 ◈ 공동조리교의 주조리교와 비조리교의 병행 점검으로 점검 효율성 제고 - 학교급식 예산 점검 시 병설유치원 병행하여 점검(103개원) ◈ 에듀파인(교육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14년 차인 공립유치원의 지적사항 발생률(28.6%)은 가장 낮은 반면, ’20년 에듀파인 시스템이 도입된 사립유치원의 지적사항 발생률(85.7%)은 높은 편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 지도·관리 필요 ◈ 유치원 급식비 중 식품비는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점검 결과 분석

ㅇ 설립별 점검 결과

(단위 : 건)

설립별 비고	계			공립			사립
	대상 유치원	지적 유치원	지적률 (%)	대상 유치원	지적 유치원	지적률 (%)	대상 유치원	지적 유치원	지적률 (%)
유치원	154	123	79.9%	14	4	28.6%	140	119	85.0%

-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 발생률이 높아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급식비 집행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관리가 필요

- ’23년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첫 점검 실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학교(69.3%)에 비해 지적률이 높아, 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

ㅇ 점검 항목별 지적사항 : 304건

(단위 : 건)

점검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기타
내용	계	교직원 급식단가	재원별 분리 편성	항목별 적정 금액 사용 미준수	적정 교부 요청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급식비 정산 적정	각종 규정 이행
지적건수	304	40	77	79	0	50	50	2	6
비율 (%)	100	13.2	25.3	26.0	0.0	16.4	16.4	0.7	2.0

- (교직원 급식단가) 교직원 급식단가를 원아급식비 단가 미만으로 책정한 부적정 운영의 경우, 154개원 중 40건(26.0%)으로 학교[(443개교 중 6건(1.4%)) 대비 지적 건수가 많아 중점 관리 필요

※ 교직원 급식단가 >= (유치원급식단가 + 자치구 보조금(친환경쌀 등)

- (재원별 분리 편성) 급식비 예산 재원별 분리 편성 미흡의 경우, 154개원 중 77건(50.0%)으로 학교[443개교 중 93건(20.1%)] 대비 지적 건수가 많아 중점 관리 필요

※ 유치원급식비(지원금), 수익자급식비(교직원) 등 재원별 예산분리 편성 운영

- (항목별 적정 금액 사용 미흡)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항목별 사용 비율 미준수의 경우, 154개원 중 79건(51.3%)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학교[443개교 중 129건(29.1%) 대비 미흡하여 중점 관리 필요

- (적정 교부 요청) 신청 분기별 원아수, 급식일수 기준 교부요청액 확인 결과 지적사항 없음

※ 해당 항목은 교부신청 접수 시 교육청 확인 사항으로 내년도 합동점검에선 제외 예정

-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에 대한 점검의 경우, 154개원 중 50개원(총 32.5%)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443개교 중 177개교(40.0%)] 대비 우수하나, 향후 원활한 권장 비율 상향을 위한 적절한 안내·홍보 필요

※ 유치원의 경우 ’22년 40% 이상 권장(’23년 50%, ’24년 60%, ’25년 70%로 단계적 상향 예정)

- (예산 목적 외 사용) 일부 유치원에서 급식실 시설 설비 지출, 수도꼭지 구입 등 유치원 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친환경급식비(관리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154개원 중 50건(32.5%)으로 학교[443개교 중 87건(19.6%)] 대비 미흡하여 중점 관리 필요

- (급식비 정산 적정)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급식비 정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일부 유치원에서 정산보고 내역과 실잔액의 불일치, 집행잔액 미반납 등 처리 미흡 2건 발생

- (각종 규정 이행)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각종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사립 유치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미흡 6건 발생

□ 지적사항 조치내역

ㅇ 유치원 설립별 점검 조치 결과(세부내역 별첨)

(단위 : 개교, %, 건)

구 분	점검 유치원수	지적사항 발생 유치원수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계	시정조치(환수)	현장지도
공립유	14	4	6	4	2
사립유	140	119	298	88	210
계	154	123	304	92	212

ㅇ 시정조치 : 목적외 사용 등 총 94건 *************************************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산정 적정 여부 : ********************

- 관리비 목적외 사용 : ********************

▸별도 계량기 미설치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집행

▸벽시계, 수전, 멀티탭, 약품 등 급식 목적 외 소모품 구입

▸급식실 기구 수리비 지출, 위생교육비 집행 등

- 급식비 정산 부적정 : ******************

ㅇ 현장지도 : 예산 재원별 분리편성 미흡 등 총 212건

- 재원별 분리편성 : ***********

- 교직원급식비 항목별 적정 금액 준수 : ************

-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 : ************

- 기타(각종 규정 등) : **********

Ⅲ		개선 필요사항

□ 주요 현장 의견(건의사항 등)

ㅇ 점검 항목 중 목적 외 사용 항목에 대한 점검 기준 명확화

- 목적 외 사용 가능, 불가능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중, 점검 시 문의가 다수 발생한 물품들에 대한 점검 기준 마련 필요

▸식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세척용 식초, 청소용 소금 등)

▸목적 외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배송비 등)

ㅇ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연차별 상승)에 대한 현실화

- 소규모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특성상,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단가와 물가 상승에 취약하여 친환경농산물 권장비율 하향 조정 희망

※ 유치원 권장 사용 비율 ’22년 40% → ’23년 50% → ’24년 60% → ’25년 70%

□ 합동점검 개선 필요사항

ㅇ 서울시·자치구·교육청 협의를 통해 점검 기준 보완

- 효과적인 점검 수행을 위해, 현장의견과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항목 조정

- 지원 대상 유치원의 적합한 예산 집행을 위해, 목적 외 사용 기준을 보완

ㅇ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시교육청 협조)

- 유치원에서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 현실화

-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및 필요성 안내·홍보 실시

ㅇ 유치원급식 운영 매뉴얼 개선, 급식 예산 운영 교육 실시를 통한,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 오류 최소화(시교육청 협조)

- ’24년 유치원급식 운영 매뉴얼에 중대 지적 사례 추가

- 재발 방지를 위해, 주관 기관인 교육청에 유치원 대상 예산 교육 실시 요청

Ⅳ		향 후 계 획

□ 향후 계획

ㅇ 2023년 합동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서울시·자치구·교육청)   ’23.12월

ㅇ 2024년 합동점검 교육청 협의 및 점검계획 수립            ’24.2월

ㅇ 합동점검 관계자 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교육청)            ’24.3월

ㅇ 2024년도 합동점검 시행                                   ’24.3~10월

붙임  1.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수정) 1부.

2. 2023년도 합동점검 유치원별 결과(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