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39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주현	김현주	서미희		01/15
				정한호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성오

2023년 제4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24. 01. 15. (월)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 제4차(4/4분기) 체납정리실적 보고

요금과장 :서미희☎3146-2680 요금관리1팀장 :김현주☎2710 담당 :박주현☎2718

수도요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특별정리 실적·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2023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1, 2023.2.21.)

- 2023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요금제도과-12102, 2023.11.30.)

ㅇ 추진대상 : 현·과년도 수도요금 및 기타 수익 체납액

ㅇ 추진기간 : ’23.12.1. ~ ’23.12.31.

□ 추진목표

ㅇ 2023년 4분기 징수목표(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단위 : 백만원, %)

연간 징수목표			4분기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247	1,986	88.38%	2,247	1,986	88.38

□ 추진실적

ㅇ 2023년 4분기 징수실적(’23.12월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실적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미징수액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117,310	114,633	97.72	3,079
	기타미수금	547	527	96.32	20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335	1,984	85.00	350
	기타미수금	47	16	33.96	31
합 계		122,041	118,962	97.48	2,892

-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85.00%로 목표(88.38%) 대비 3.38%p 하회

※ 제3차 체납정리 실적(과년도 수용가미수금) : 78.89%

ㅇ 전년동기(’22년 4분기) 대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3. 4분기			’22. 4분기			징수율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122,041	118,962	97.48	105,024	102,616	97.71	△0.23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117,310	114,633	97.72	100,127	97,998	97.87	△0.15
	기타미수금	547	527	96.32	243	240	98.64	△2.32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335	1,984	85.00	1,763	1,529	86.74	△1.74
	기타미수금	47	16	33.96	91	48	53.40	△19.44

- ’22. 4분기 대비 징수율 0.23%p 감소

- 금리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용가의 납부능력 저하에 따라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1.74%p 하락

ㅇ 행정처분 실적

- ’23. 4분기 행정처분 실적 : 231건, 1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4분기(A)	231	105	150	79	81	17
’22. 4분기(B)	118	55	79	39	87	16
증감(A-B)	113	50	71	40	△6	1

- ’22. 4분기 대비 행정처분 건수 및 금액 각각 1.96배, 1.9배 상승

- 적극적인 처분으로 ’22년 연간 처분 건수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

□ 향후 계획

ㅇ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24.2.28.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조치

- 시효경과 전 체납 징수 철저

붙임  1. 2023년 제4차 정기분 보고 1부.

2. 2023년 제4차 수시분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