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1호(2024. 1. 11.)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주차장법	제10조제3항	2024. 1. 9. 2024. 7. 10.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임의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2024. 1. 9. 2024. 7. 10.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임의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2024. 1. 9. 2024. 7. 10.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임의
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2024. 1. 9. 2024. 1. 18.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임의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2024. 1. 9. 2024. 1. 26.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2024. 1. 1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부.

3.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1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0	(	2024. 1.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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