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44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김능희	01/15
		양광숙
협 조

- 식생활 취약계층(특수아동) 대상 -

2024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추진 계획

2024.  1.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식생활 취약계층(특수아동) 대상 -

2024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추진 계획

서울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ㅇ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등에 보조금 지출 가능

ㅇ 제3차(‘20~’24)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식품정책과-6452, ‘20.3.11.)

□ 추진배경

ㅇ 소아청소년기 비만 유병율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어린이 대상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식습관·식생활 개선 교육이 요구됨.

- 연도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율(2021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단위 : %

구 분	연 령	‘17	‘18	‘19	‘20	‘21
비만	6-11세	10.6	11.0	11.2	15.0	18.7
	12-18세	10.9	13.3	15.7	16.7	19.9

ㅇ 국립재활원 보고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하여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만 20세 이상 장애인 비만율은 43.9%로 같은 해 전체 인구 비만율(38.3%)보다 5.6% 높음.(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보고서)

- 외부활동 제약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활동량이 적고, 장애특성상 자발적 식단 조절이 어려우므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필요

ㅇ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편식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 요구됨.

(주진희, 전반적 발달장애 학동기 아동의 식사의 질과 주 양육자의 영양적 인식 관련 연구, 2011)

Ⅱ		추 진 개 요

□ 사 업 명: 2024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 사업목적: 서울시민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사업대상: 식생활 취약계층(특수학교(급) 아동)

□ 추진방향
ㅇ 특수학급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체험형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

ㅇ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등 식생활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또는 식생활교육기관

ㅇ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ㅇ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 과업내용

ㅇ 식중독 등 식품 취급 섭취 시 요구되는 식품안전 교육, 편식 교정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 교육,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 ‧ 나트륨 섭취 저감 교육 등

ㅇ 교육 전후 성과 평가 결과 제출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선정단체 협약체결
*********		*********		*********		*********
보조금 신청·교부		사업시행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		************		(사업종료 2개월이내)		(사업종료 2개월이내)

□ 사업공고

ㅇ 공고기간: ********************************

ㅇ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기관 안내

ㅇ 공고내용: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 및 선정방법 등

ㅇ 공모참가자격: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 소재 기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ㅇ 접 수 일: ***********************************

ㅇ 접수방법: 식품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유선 연락 후 전자우편 접수

- 수신자: 식품정책과 김수현 2133-4740, 전자우편주소: lovezab@seoul.go.kr

※ 접수 서류 전자우편 발송 전·후 유선확인 필수

ㅇ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등

□ 사업심사 및 선정(서면 심사 실시)

ㅇ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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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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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ㅇ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ㅇ 결과발표 : ******************

※ 한 개 기관(단체)만 지원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 시 보완사항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함.

□ 협약체결

ㅇ 체결시기 : **************************

ㅇ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계좌 및 전용카드 구비

□ 사업수행

ㅇ ********************************

ㅇ 사업비

- 사업비교부: 협약 체결 후 사업에 따라 1회 또는 반기별 교부

- 자부담통장 및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재

ㅇ***************************

□ 사업보고 및 정산

ㅇ 사업보고

- 중간보고(6월) : 사업 진행 상황 및 예산 사용 적정 여부 확인

- 최종보고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서 제출

ㅇ 사업정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보조금 사용에 따른 전문가 회계 검증 후 자료 제출)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ㅇ **************************************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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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안) 1부.

2. 2024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