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54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장승태	하태룡	문주택	01/15
			代이영세

2023년 제4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24. 01. 15. (월)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제4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요금과장 : 문주택☎3146-4780 요금팀장 : 하태룡☎4808 담당 : 장승태☎4805

수도요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제4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특별정리 실적·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2023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1, 2023.2.21.)

- 2023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요금제도과-12072, 2023.11.30.)

ㅇ 추진대상 : 현·과년도 수도요금 및 기타 수익 체납액

ㅇ 추진기간 : 2023.12.01. ~ 2023.12.31.

□ 추진목표

ㅇ 2023년 4분기 징수목표(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단위 : 백만원, %)

연간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1,376	1,330	96.66%

□ 추진실적

ㅇ 2023년 4분기 징수실적(’23.12월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실적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미징수액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112,005	110,196	98.4	1,810
	기타미수금	11,492	11,478	99.9	14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416	1,400	98.9	16
	기타미수금	17	12	72.8	5
합 계		124,930	123,086	98.5	1,844

-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98.9%로 목표(96.66%) 대비 2.24% 초과달성

※ 8개 사업소 중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 1위(2위 서부와 3.83% 차이)

ㅇ 전년동기(’22. 4분기) 대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3. 4분기			’22. 4분기			징수율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124,930	123,086	98.5	102,608	101,137	98.6	▽0.1
현년도	수용가미수금	112,005	110,196	98.4	92,386	90,940	98.4	-
	기타미수금	11,492	11,478	99.9	9,001	8,983	99.8	▽0.1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416	1,400	98.9	1,199	1,197	99.8	▽0.9
	기타미수금	17	12	72.8	22	17	77.2	▽4.4

- ’22. 4분기 대비 징수율 0.1%p 감소(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 0.9%p 하락)

- 소송 및 분쟁 등의 체납 상승으로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율이 전년대비 0.9p 낮아졌으나 징수율 98.9%로 목표징수율 초과 달성

ㅇ 행정처분 실적

- ’23. 4분기 정수처분 및 행정처분(압류) 실적 : 495건, 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4분기(A)	495	92	490	88	5	4
’22. 4분기(B)	806	186	788	177	18	9
증감(A-B)	▽311	▽94	▽298	▽89	▽13	▽5

- ’22. 4분기 대비 행정처분 건수 및 금액 각각 38.6%, 50.5% 하락

-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전세사기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적극적인 대면 납부독려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

□ 향후 계획

ㅇ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24.01.31.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경과 전 체납 징수 철저

붙임  1. 2023년 제4차 정기분 보고 1부.

2. 2023년 제4차 수시분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