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동신○○)

1. 예방과-1573(2023.12.2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동신○○)』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처분액 ***********
(자진 납부금액 **********
1. 예정된 처분 제목		************************************
2. 당사자	성 명 (법 인)	*****				주민번호 (법인번호)		**************
	주 소	******************* *******				연락처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1
		위반내용		*****************************
		위반장소		************************
4. 위반 사항	위반 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적용 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
5.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 현 민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 주소		tornado7942@seoul.go.kr		모사전송 (FAX)		2187-8322
		의견제출기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 ***************

붙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김승현		예방과장	01/15
윤진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730	(	2024. 1. 15.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2187-8322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