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아리수본부 관사운영 및 입주자 관리철저 및 퇴거조치

1. 관사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거주자 및 주택소유자의 관사 입주에 대해 지적된 바있습니다.

2. 이에 서울아리수본부 관사운영 및 입주자 관리철저와 관련 일부 직원의 관사 장기거주 등이 확인되어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거주 및 주택소유자 거주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사운영 및 입주자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장기거주자 및 주택소유자의 거주자가 있는(광암,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조속히 관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년 이상 장기거주자 퇴거 권고 및 주택소유자와 서울아리수본부 소속 외 직원 퇴거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1월 말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관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화재예방 철저

- 주기적인 순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입주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화기 비치 및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화재예방 철저

○ 관사 입주자 선정 및 운영

- 서울아리수본부 및 사업소 근무자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 및 ｢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관리규칙」제6조(입주기간)3항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운영 강화

- 부적격 입주자(퇴거 불응자 등)는 관사 관리규칙에 의거 퇴거토록 조치하되, 퇴거명 불

이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퇴거 유도 및 변상금 부과

- 관사 입주대상자(해당 기관 필수요원) 선정 후 남는 공가에 대해서는 본부 산하 사업소

무주택자 및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운영할 계획

※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거 관사 관리위원회 시 연장불가 조치

※ 입주자 퇴거명령(12조3항)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대상자 조속히 퇴거 토록 조치

○ 관사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 40년 이상된 광암, 구의 관사시설은 건축물 노후로 안전상의 이상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추진

- 해당 사업소 자체적으로 보수·수선 책임한도를 구체화하여, 입주자와 기관 간 부담 구분 체계 확립하여 운영

- 기관별 자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행정사항

○ 구의 관사은 서울시 1인가구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및 결과 발표 시 입주자 이주 등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ㆍ관리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604호) 1부.

주무관	김봉수		총무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1/15
안병희
협조자	청사팀장	곽대근
시행	총무과-758	(	2024. 1. 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33	/전송	02-3146-1258	/	bco11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