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18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선교	김신	이병철		01/15
				김태희
협 조
	정신건강과장		代김영인

자살예방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계획

2024.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살예방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계획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병철☎2133-7505 보건정책팀장 : 김 신☎7507 담당 : 신선교☎7509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진단과 종합적･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자살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자살은 개인의 생명을 스스로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 및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범사회적인 자살예방 정책 필요

- 서울시 자살인구는 21.4명으로 OECD(10.6명) 대비 2배 높은 수준(`22년 통계청)

- 특히, 50대 자살률을 26.0명('22년)으로 전년('21년) 대비 7%가 증가

ㅇ **************************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 전담팀 설치 필요

□ 조직개편 (’24.1.15.字)

ㅇ *******************************************

<개 편(안)>

						정신건강과 (4급)
정신건강정책팀 (8명)			정신건강증진팀 (5명)							******* **********							치매관리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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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