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89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최규철	정지윤	박동욱		01/15
				이수연
협 조	주무관		허향미
	주무관		최우용

2024년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추진계획

2024. 1.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산림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안전분야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추진계획

시민들의 산사태에 대한 안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2024년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15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제12조

□「2024년 산림청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Ⅱ		추진방향

□ 시민 안전의식 강화

○ 일반시민들의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성화

○ 특히 풍수해 대책기간 전 집중홍보 실시로 장마기간 대응능력 조성 노력

□ 인명피해 최소화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사면 인근 거주민 대상 대피소 안내지도(리플릿)

배부로 인명피해 최소화

⇒ 공무원·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활용 산사태 피해 예상범위 내

주민들에게 최대한 대면 전달

⇒ 특히 1인여성가구, 독거어르신가구 등에는 상세한 내용설명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노력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관심 유도로 시민 스스로 위험 대응능력 함양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실시 : 유사시 대처능력 점검

Ⅲ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주민, 초중고교 학생, 일반시민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운영

○ 자치구별 산사태 대피소 지도 배포

○ 교육 및 홍보용 소책자 제작·인쇄

○ 지하철 모서리 광고

○ 공공기관 홍보동영상 송출 및 포스터 부착

○ 주요 산지형 공원 내 산사태 예방캠페인 및 홍보 현수막 게첨

Ⅳ		세부추진계획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운영

보완

○ 운영기간 : 4월 ~ 12월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

○ 업무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전문강사진 구성·운영 - 재난전문기관 추천 - (기존)4∼5명 구성	⇒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접수 - 서울시 관내 1,300여 초중고교 교육 신청 안내공문 발송 - 신청서 접수 및 강사 선정 - 교육일정 조정	⇒	학교현장 대면교육 실시	⇒	설문조사 실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차회교육에 환류
1월		2월 ~ 3월		4월 ~ 12월		연중		연중

○ 교육내용 : 소책자(교재) 및 리플릿(부교재) 배포

- 산사태 위험성과 발생원인, 위험징후 확인방법, 상황별 행동요령 등

- 지역 인근 산사태 위험지역 및 대피소 안내(자치구별 대피소 지도 활용)

- 강사별로 준비한 산사태 대응 교육프로그램 활용, 효과성 제고

- 서울시 안전앱·행안부 안전디딤돌·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 등 앱 활용법 교육

○ 보완사항

- 강사와 학교간 일정조정 어려움 ⇒ 강사진 인력풀 확충(6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예산 미반영에 따른 운영 곤란 ⇒ 시민안전교육으로서 소요예산대비 교육효과가

높고 학생 대상 서울시의 각종 정책홍보의 기회로서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 필요

	[2023년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추진실적] ⇒ 2023. 산사태 방지분야 우수사례 산림청장상 수상
□ 교육횟수 및 참여자 : 선덕고등학교 등 7개교 2,890명 교육이수 □ 만족도 조사 결과(설문) : 교육만족도 90%, 강사긍정평가 91% □ 연간 강사료 지급액 : 4,200천원

□ 자치구별 산사태 대피소 안내지도 배포

보완

○ 배포기간 : 2024. 4. ~ 6.

○ 배포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주요 위험사면 인근 주민

○ 배포수량 : 28,000부(자치구별 위험지역 개소수에 따라 차등배분)

○ 배포방법 : 1인여성가구 및 독거어르신가구를 중점으로 취약지역 인근

거주민에 최대한 대면배포(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활용)

○ 사업예산 : 10백만원

○ 보완사항 : 2024년 1월 현재 대피소 현행화, 지도 및 연락처 등 수정

□ 산사태 교육용 교재(소책자) 제작

신규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또는 자치구별 시민교육 시 활용되는 소책자의

내용 수정 및 구성 변경 필요

- 서울시 제작 소책자(2019)와 산림청 제작 소책자(2023)간 구성의 상이함으로

교육내용의 혼선 방지 목적

- 소책자 제작 가이드라인 배포 [산림청 산사태방지과-3466(2023.6.19.)]

○ 제작기간 : 2024. 2. ~ 5.

○ 제작수량 : 10,000부(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교재용 5,000부

- 자치구 배포분(교육활동용 교재) 5,000부

○ 사업예산 : 17백만원

□ 지하철 광고

기존

○ 홍보기간 : 2024. 5. ~ 10.(풍수해 대책기간)

○ 설치수량 : 800면  ※ 시민소통담당관 배정물량 결정에 따라 변동

○ 설치위치 : 주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모서리 광고란

○ 사업예산 : 6백만원

□ 공공기관 홍보 동영상 송출 및 포스터 부착

기존

○ 홍보기간 : 2024. 5. ~ 10.(풍수해 대책기간)

○ 홍보수량 : 동영상 5편(서울시 2편, 산림청 3편), 포스터 1,000부

○ 홍보방법 : 구청사·주민센터·산하공공기관 전광판·엘리베이터 모니터 송출,

입구주변 포스터 부착

○ 사업예산 : 1백만원(포스터 제작비용)

□ 산사태 예방캠페인 및 홍보 현수막 게첨

기존

○ 사업기간 : 2024. 4. ~ 11.

○ 사 업 량 : 자치구별 산사태 예방캠페인 10회 이상, 현수막 게첨 12개소 이상

○ 홍보방법

- 주요 산지형 공원에서 행락객 대상 산사태 예방캠페인 활동

- 공원입구·예방사업 완료지·산사태 취약지역에 안내 현수막 게첨

○ 사업예산 : 15백만원(자치구 재배정)

홍보용 리플릿 구별 산사태 주민대피소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을지중학교(노원구)	산사태 예방 홍보캠페인 북한산(도봉구)
전동차 모서리광고 지하철 7·8호선	홍보동영상 송출 구청 로비 전광판(성동구)	공공기관 포스터 부착 노인복지관(관악구)

Ⅴ		행정사항

□ 홍보물 제작 및 지하철 매체배정 사전절차 이행

○ 시정 홍보물 제작 시 디자인 심의 이행(홍보담당관)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 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지하철 광고 신청접수 및 배체배정 수량 결정(홍보담당관)

홍보물 제작·지하철 매체배정 사전절차

홍보물 제작계획 수립			홍보물 심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디자인 심의			업체 계약 및 제작		홍보물 인쇄 또는 지하철 매체 배정
산지방재과		홍보담당관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홍보담당관		산지방재과			홍보담당관

□ 언론 및 중앙부처 홍보 협조

○ 서울시 산사태 예방 홍보활동 보도자료 배포 협조(홍보담당관)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홍보(재난안전예방과)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체 홍보계획 수립 및 시민홍보 철저

○ 시민홍보실적 제출 : 풍수해 대책기간 종료월 말일까지

붙  임  홍보실적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