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00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민지영	박은미	01/15
		이창훈

2023년 12월 본부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2024.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12월 본부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본부 대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징수활동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2023년 체납요금 징수 계획[요금제도과-1941('23.2.21.)]

ㅇ 2023년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정리 계획[요금제도과-2815('23.3.14.)]

□ 추진 대상 : 과년도 고액체납요금(상수도 체납요금 100만원 이상)

□ 추진 기간 : 2023. 12. 1. ~ 12. 31.

□ 추진 실적

ㅇ 본부 체납징수팀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관리대상			징수실적(12월)			징수실적(누적)			행정처분(누적)
건수 (납기)	금액	목표 징수율	건수 (납기)	금액	징수율	건수 (납기)	금액	징수율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	**	**	**	**	**
*****	*****	***	**	**	*****	*****	*****	*****	*	****	*	*	*	****

ㅇ 개인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성명	관리대상			징수실적(12월)			징수실적(누적)			행정처분(누적)
	건수 (납기)	금액	목표 징수율	건수 (납기)	금액	징수율	건수 (납기)	금액	징수율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	*****	***	**	**	*****	*****	*****	*****	*	****	*	*	*	****
신찬식	*****	*****	***	**	**	*****	*****	*****	*****	*	****	*	*	*	****
민지영	***	***	***	**	**	*****	***	***	*****	*	*	*	*	*	*
김영원	***	***	***	*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2023년 12월 본부 체납징수실적 보고 : '24. 1. 15.

붙임  1. 본부체납징수팀 체납독려부(23.12.) - 총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