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327
결재일자	2024.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유진	김흥창	01/15
		이희숙

2024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2024.  1.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024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소외계층 및 다둥이가족 청소년, 수영장 이용 여성 등에 감면한 청소년센터 사용료를 보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사용료 등)

조항	제1호~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감면내용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 등	수영장 이용 13~55세 여성	다둥이카드 소지 청소년	비영리목적 대관
감면율	100%	10%	50%	50%

※ 3자녀 이상 30% 감면에서, 2자녀 이상(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50% 감면으로 조례개정(’21.7.20)

Ⅱ		2024년 보전 계획

○ 대상시설 :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

○ 근    거 :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제9호

○ 내    용 : 저소득층, 다둥이가족, 비영리목적 대관 등의 사용료 감면

○ 보전기간 : 2023년 4분기 ~ 2024년 3분기

○ 예 산 액 : 1,300백만원

○ 지급방법 : 분기별 감면손실액 조사 후 보전액 지급

- ’23년 4분기 ~ ’24년 3분기 사용료 감면 손실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

○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내역(조례 제1호~9호)                   (단위 : 천원)

연도	청소년센터 감면손실 금액					보전 지원금	미보전액	보전율
	계	저소득	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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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 사용료감면 프로그램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필수 접수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붙임2) 참고하여 기관별 작성

▶ 관련 내용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참고

○ 사용료감면 대상 자격 확인 시 민원 및 이용자 불편 최소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의 증명서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고, 2회 이상 필요시 해당 자치구에 확인 요청 공문 발송

※ 그 외 경우, 지원 대상 지속 여부 확인 시기 : 연 2회(5월, 11월) 권고

▶ 시설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협조 요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를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신분증 복사, 촬영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단, 다자녀가족 청소년 감면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여부 및 유효기간(막내가 18세 이하) 등 확인하여 적용

Ⅳ		향후 일정

○ ’24년도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계획 통보          : ’24. 1월

○ ’23년 4분기 감면 내역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24. 2월

붙임  1. 사용료 감면 현황(양식)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