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조사과-963

주무관

자활복지팀장

복지조사과장

생활지원국장

이수민

박진희

박영란

01/12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1. 12.

이진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24년도 자활기금 지원계획

용  산  구

(복지조사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생활보장위원회)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용산지역자활센터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2024년도 자활기금 지원계획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7(기금의 용도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Ⅱ		자활기금 현황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 성 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 성 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739,250	54,453	60,000	△5,547	733,703

수입계획	지출계획
54,453	60,000
□ 이자수입 37,053 - 공금예금 이자수입 35,500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53 □ 기타수입 17,400 -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정산 15,000 - 내일키움수익금 환수액 2,400	□ 융자성 자활사업 50,000 - 자활근로 사업장 임대보증금 □ 비융자성 자활사업 10,000 - 자활 참여자 건강검진 지원 6,000 - 자활기업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4,000

Ⅲ		세부 추진계획

대상사업

○ 자활근로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 신청내용: 자활근로 사업단 임대자금 융자지원

- 신청금액; 50,000천원

- 세부내용

연번	건명	금액	기대효과
1	에코클린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 임대자금	10,000,000원	누수 문제가 있던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	마음배송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 임대자금	20,000,000원	카드배송 업무에 필요한 카드 사물함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휴게공간을 확보
3	매일드림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 임대자금	20,000,000원	사업장 전용 사무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거점택배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도모

○ 자활사업 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내용: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금액: 6,000천원

- 기대효과: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 외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

지원명	대상	산출내역	금액
종합건강검진비	자활근로 사업단 6개월 이상 참여자 (2년 내 중복지원 불가)	20명x300,000원	6,000,000원

○ 자활기업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내용: 자활기업 지에스용산 협동조합(GS25 용산으뜸점)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분 지원

- 신청금액: 4,000천원

- 산출근거: 23년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총 4,434,450원 납부

※「2023 자활사업안내(I)」 P.217에 의거, 자활기금의 용도 중 ⑧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에서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해당

지원절차

지원금 신 청	▶	신청내용 검 토	▶	생활보장위 원 회 심 의	▶	지원결정 여부 통보	▶	지원금 지 급	▶	결과보고서 제 출
용산지역 자활센터		복지조사과 자활복지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과 자활복지팀		복지조사과 자활복지팀		용산지역 자활센터

Ⅳ		행정사항

○ 자활기금 예산집행 및 변경시 용산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기금사용현황 보고 확인 및 자활기업 운영현황 점검

○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시 자활기금지원 약정서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