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59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유희	최성영	01/12
		이병철
협 조

(수정)2024년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공모 계획

2024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공모 계획

2024. 0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공모 계획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과 지속 치료율 제고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체계 구축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41조

ㅇ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조례 제4조

□ 추진 배경

ㅇ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

-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17%)('20.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위 암 27.0%에 이어 2위

ㅇ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 합병증 관리가 질병의 예후에 매우 중요함

-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 실명 검사 안받음(안저검사 시행률 45.9%, 9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21))

ㅇ 고혈압, 당뇨병은 가까운 동네 의원 한 곳을 정해 꾸준히 진료받는 것이 효과적임

ㅇ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 포괄적 자가관리능력 향상이 필요함.

-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 치료 서비스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전문적 보건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상자의 동기유발 방안으로 건강 마일리지 도입을 함.

Ⅱ		공 모 개 요

ㅇ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하는************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표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보건소

ㅇ 지원금액 : *********************************************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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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 *****)
	서울시

ㅇ 심사‧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건소 전반적 운영계획 평가 후 선정

- 평가위원 : 5인 구성(보건의료 전문가 및 내부관계 공무원)

- 평가방법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 선정기준 : 선정심의위원 전원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

ㅇ 평가내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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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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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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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일정

- 사업 공모                                 : '24.1.15.(월) ~ 1.26.(금)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4.1.22.(월) ~ 1.26.(금)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심의   : '24.1.30.(화) (*날짜변경가능성있음)

- 대상선정알림 및 보조금 교부        : '24.2월 중

Ⅳ		행 정 사 항

ㅇ 사업공고 및 자치구 선정(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ㅇ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참여 자치구 공모 세부 배점기준(안) 1부.

2. 공모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양식 1부.

3.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