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436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최나현	이순자	01/12
		권소현

비영리법인 대표자,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24. 1.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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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검토 보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대표자 변경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검토내용

❍ ****************************************************

❍ 제출서류

- 서울시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관련

http://news.seoul.go.kr/gov/archives/78770

제출서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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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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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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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관변경

Ⅰ		개요

□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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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립목적 : 본 회는 봉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

1. 신기술 개발 및******봉제패션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구인난 해소,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사업**************

3. ********************************

4. 공동브랜드 개발,************************

5. 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사업 및 **************

6. *****************************

7. ****************

8. ********************

9. **********************

10. **********************************

11.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검토근거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등)

관련법령
□「민법」제42조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①「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검토결과

□ 정관변경

❍ 신청내용 : *********** ** ☞ ※세부사항 : 붙임 첨부

❍ 신청사유 : 비영리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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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구분	검토대상	검토내용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
	정관변경사유서	*************	**
	개정정관 및 신.구대비표	******************** ***********	**
	총회 회의록	************* **************	**
정관변경의 적법성	의결정족수 충족	***********************	**

❍ 검토결과 : *****************

- 관련법령에 따라 정관변경에 필요한 ******************

******************

- *****************************하여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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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Ⅲ		허가조건

□「민법」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

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 및 전산 등록 ▶ '서울시'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허가사항(안) 1부.

3. 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