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355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기선	박경순	김연주	01/12
			최인규

’24년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추진계획

2024. 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추진계획

공공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작품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 보존 및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실적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제30조(권한의 위임)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미술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의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3년 주요 추진실적

구 분	주요 추진내용
집중관리 작품 유지관리	◦ (심층유지관리Ⅰ) 시민 유동이 많은 광화문, 덕수궁 일대 설치 작품 9점 ◦ (심층유지관리Ⅱ) 지하철, 공원, 학교 등 시민 이용시설로 이용 작품 등 18점 ◦ (일반유지관리) 그 외 조형물 공공미술작품 36점 ◦ (정비시행) 노후 및 안전상 문제 등으로 철거 및 집중보수 등 - 철거(4): ‘색동벽 사이로’, ‘하늘을 담는 그릇’, ‘홍제유연(미래생태계)’ Common and Commons - 전체도장(3):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 ‘회화적 몽타주’, ‘무제’ 등
시스템 유지관리	◦ 웹사이트 최적화, 사용자 시스템 환경개선, 서버환경 안정화 및 주기적 보안관리 ◦ 타 시스템 연동 안정화 조치, 공공미술작품 관리정보 현행화
기 타	◦ 정기점검 연1회 시행 : 시 미술작품 321점 / 건축물 미술작품 4,304점 ◦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 시 미술작품 171점(관리기관 가입대상 제외)

2		’24년 추진개요

□ 기본방향

ㅇ 시 공공미술작품 및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 점검주체별 관리 강화

ㅇ 집중관리대상 조형물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및 전담 유지관리

ㅇ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관리

ㅇ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으로 미술작품 안전사고 대비 및 리스크 관리

구 분	시 공공 미술작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주체	설치주체 또는 공공용지 관리기관 (시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축물 소유자(건축주)
점검 주체	공공용지 관리기관장	건축물 점검 관할기관(자치구)
관리 방법	- 관리주체: 작품상태 및 주변환경 상시관리(보수) - 점검주체: 연1회 관리상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및 관리조치 시행	- 관리주체: 작품상태 및 주변환경 상시관리(보수) - 점검주체: 연1회 관리상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관리주체 행정지도
기타	점검주체는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품현황 정비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사업예산: 401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세부내용
예산과목	내역
사무관리비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14백만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대 상: 제안서평가위원 ◦ 소요예산: 2백만원
		영조물배상공제 보험가입	◦ 대 상: 시 미술작품 ◦ 소요예산: 12백만원
공공운영비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1.2백만원)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대 상: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 소요예산: 21.2백만원
시설비	공공미술작품 유지보존 및 보수시행 (366백만원)	공공미술작품 점검, 철거 및 상시보수 등 관리	◦ 대 상: 집중관리작품 ◦ 소요예산: 266백만원
		공공미술작품 안전점검	◦ 대 상: 집중관리작품 ◦ 소요예산: 50백만원
		예비비(긴급보수 발생시)	◦ 소요예산: 50백만원

※ 작품 관리는 현장여건 및 전문업체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세부항목 및 금액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계획

< ’24년 유지관리 작품대상 현황(’24.1.10. 기준) >

합 계	시 미술작품(시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리작품)					건축물 미술작품 (건축주 관리작품)
	소 계	동상	기념비	조형물
				집중관리*	기타
4,625	321	52	71	63	135	4,304

* 집중관리 조형물(63점)은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전담 관리하는 작품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 1점 + 도시갤러리 35점 + 서울은 미술관 작품 27점)

** 건축물 미술작품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작품으로 자치구별 지도·감독(비예산)

□ 집중관리 작품(63점) 관리체계 및 유지관리

ㅇ (심층유지관리Ⅰ) 시민 유동이 많은 광화문, 덕수궁일대 설치된 작품

- 청계천 조형물(스프링) 특별관리: 월2회 유지관리, 일상보수(광택 등), 심층 클리닝 2회

(크레인 사용), 조형물 관련 부속물과 식재관리, 주변 환경정비 등

ㅇ (심층유지관리Ⅱ) 버스정차대, 학교, 도서관, 공원 등의 시민 이용시설에 부착   설치 또는 시설로 이용하는 작품

ㅇ (일반유지관리) 그 밖의 일반 조형물 작품

ㅇ 광택, 코팅 등 일상적 보수 등 상시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실시

ㅇ 노후·위험작품 긴급보수, 대규모 보수 또는 철거 추진

< 집중관리작품 관리체계 >

집중관리작품		시민접근성		기능 등 구분		관리체계
도시갤러리 & 청계천 ‘스프링’ 서울은미술관 & (63점)		시민접근성이 높은 작품 (시민 유동이 많은 곳, 시민 이용시설에 시설일부로 설치 또는 시설로 이용하는 작품)		도심지 (광화문, 덕수궁 일대)		심층유지관리 I
				지하철, 버스정차대, 학교, 도서관, 공원 등		심층유지관리 II
		그 외 작품		일반조형물		일반유지관리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및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ㅇ 시 공공미술작품(집중관리대상 제외) 및 건축물 미술작품 지도·감독

- 연1회 정기점검 실시, 작품 관리상태 확인 및 조치

ㅇ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 ’25년부터 각 부서(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미술작품은 해당부서(기관)에서   예산확보 및 보험 가입토록 안내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추진

4		용역 발주계획

□ 2024년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 ~ ’24. 12. 31.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266,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시설비

ㅇ 과업내용: 집중관리대상 작품 유지관리 및 노후·위험 작품 보수·철거 등

□ 2024년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 ~ ’24. 12. 31.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소요예산: 21,215천원(부가세포함)

ㅇ 예산과목: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ㅇ 사업내용 : 웹사이트 최적화, 시스템장애 복구조치, 주기적인 보안관리 등

5		향후계획

□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용역 시행: ’24. 2. ~ 12.

□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 보수 용역 시행: ’24. 3. ~ 12.

□ 공공미술작품 및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시행: ’24. 6. ~ 12.

□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완료 및 결과보고 : ’24. 12.

붙임  집중관리대상 작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