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855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오혁준	代송미정		01/12
				김선순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2024.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2133-5005  권익보호팀장 : 오혁준☎5039  담당 :김덕경☎5040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로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제1호

-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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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시기 : 2024. 1. 2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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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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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창 절차

□ 추진일정

수여대상자 사전절차이행	⇨	자체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공적심의 의 뢰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 수여
'24. 1. 12.(금)		'24. 1. 17.(수)		'24. 1. 19.(금)		'24. 1. 24.(수)		'24. 1.29.(월)

□ 사전 절차 이행

ㅇ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등

ㅇ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2년) 여부 확인

□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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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양성평등담당관 → 시민협력과)

- 표창계획, 공적조서, 의결서 등 심의자료 표창 시스템 등록 및 공문 발송

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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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성평등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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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감사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