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165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박미아	우승희	01/12
		현진수
협 조	구급정책팀장		안희
	소방경		조성호

2024년 구급분야 예산 집행 계획

2024.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구급분야 예산 집행 계획

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효율적 구급업무 및 대응을 위한 구급분야 예산 집행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 2024년 성과주의 예산서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급대 전문화 향상, 구급지도의사 운영

Ⅱ		2024년도 예산현황

□ 구급분야예산: ***********

□ 예산배정 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 산 액	본부사업	재배정예산
총 계		*********	*********	*********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	*********
	- 사무관리비	*******	*******	*******
	- 재료비	*********		*********
	- 전산개발비	******	******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
○ 구급지도의사 / 사무관리비		*******		*******

Ⅲ		사업예산 집행계획

1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집행예산:************

▣ 집행계획                                            (단위:천원)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급장비 보강 등	***********
응급의료 스마트 플랫폼 구축	*********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등	***********
구급장비 유지관리 등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등	*********
감염관리실·관찰실 유지관리	********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

구급장비 보강 등:************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추진계획

- 구급장비 구매 규격서 작성 및 심의회 실시                  ’23. 2.~3.

- 구급장비 구매계획 수립 및 사전규격 공개                      ’23. 3.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23. 4.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23. 5.

- 납품 및 검수                                                 ’23. 7.

- 집행잔액 구매 추진(별도 계획 수립)                          ’23. 7.~11.

※ 본부집행

응급의료 스마트플랫폼 구축: ********* /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수용능력의 확인 등)

○ 사 업 명: 119구급대 데이터 기반 응급의료 스마트 통합플랫폼 환경 구축사업

○ 사업목적: 이송병원 신속 선정을 위한 AI 기반 응급실 혼잡도 분석플랫폼 구축 등

○ 사업기간: ’24. 1.~12.

- 병원협의(1~ 2월), 정보화 사업자 선정(3 ~ 7월), 플랫폼 구축(8 ~ 12월)

○ 사업대상: ************************) ※ 확대 협의

○ 사업내용: AI 기반 의료기관 응급실 실시간 혼잡도 분석·제공 등

※ 본부집행(의원발의사업)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등 구매: *********** / 재료비

○ 위생소모품(비닐장갑, 마스크 등), 외상처치(붕대, 거즈, 환자시트 등),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정맥주사세트, 의약품, 특별구급대 의약품 등

현장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매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구급장비 유지관리: ********* / 사무관리비

○ 구급장비 수리, 산소소생기 산소충전 및 기계적 가슴압박장치 배터리 교체 등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 사무관리비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백밸브마스크, 혈당측정기, 검안라이트, 성문외 기도유지기

경추보호대, 알루미늄스프린트 등) 및 폭염 · 혹한 기자재(정제염, 체온계,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핫팩 등)구매

※ 본부집행 및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감염관리실·관찰실 유지관리: ******** /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 사업기간: ’24. 1.~12.

○ 사업대상: ***********************

소방서명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운영개소	*	*	*	*	*	*	*	*	*	*	*	*	*
소방서명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운영개소	*	*	*	*	*	* ***	*	*	*	*	* ***	*

○ 집행기준: 감염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감염관찰실 운영제반 비용

- 감염관리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장비 및 관련 비품 구매 등

- 감염관찰실(******) 이용 전후 소독, 침구류 세탁 등 관리 비용

- 의료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폐기처리 관련 비용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소독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 /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 사업기간: ’24. 1.~12.

○ 구급출동차량 소독: 구급차량 및 차량 내 장비 소독관리***********

- 정기소독: 월 1회 업체를 통한 정기소독

- 수시소독: 중증외상·감염병환자 등을 이송 후 출동 대원에 의한 수시소독

○ 소방관서 감염관리: 소방관서 바이러스·세균검사**********

- 구급차 내 5개 부위 병원성 세균 4종에 대한 세균검사(재검사 포함)에 필요한 비용

※ 본부집행

2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집행예산: *********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
세이버 배지 제작	********
정책협의회 실시 등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검진기간: 하반기(8~11월 / 특수건강검진 종료 후)

○ 대    상: 구조․구급대원 전 직원(2,262명)

○ 검진내용: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 '24년 2월 중 검진기관 협약에 따른 검진 항목 추가 예정

○ 검진기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 '24년 2월 중 특수건강검진 및 구조·구급대원 검진기관 협약 실시 예정

구조․구급대원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 사무관리비

○ 관련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사업기간: 2024. 2. ~ 12.

○ 대     상: 보직변경 및 신규 임용 구조․구급대원(366명 예정)

○ 접종내용: B형간염 백신 등 3종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대상	간격	횟수
B형간염	HepB*	모든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구조·구급대원	0, 4주	2

* HepB, Va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 MM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 운영계획(안)

접종인원 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	접종 의료기관 협약 실시	⇨	대원별 백신접종	⇨	기관별 접종인원 파악 및 비용지급
(구급정책팀)		(소방서)		(소방서)		(구급정책팀·소방서)
1월중		2월 1~2주		2월 3주 ~ 11월		3월 ~ 12월

※ 본부집행

세이버 배지 제작: ******** / 사무관리비

○ 대    상: 소방공무원, 일반시민

○ 내    용: 3대 중증(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환자 적정처치에 대한 격려

○ 배지제작: 하트세이버,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

※ 본부집행

정책협의회 수당지급:********* / 사무관리비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및 구급지도의사 협의회

- 내  용: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구급지도의사 협의회 운영

○ 생명보호 구급대상, 구급활동평가 토론회, 응급의료서비스 경연대회 수당

- 내  용: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심사수당

○ 구급전문강사 초빙 교육

- 내  용: 다수사상자 및 팀CPR 리더양성 등 구급대원 교육 진행

※ 본부집행

3		구급지도의사 운영

▣ 집행예산: **********/ 사무관리비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급지도의사 운영	*********

○ 대    상: ***********************************

○ 내    용: 구급지도의사 구급활동 평가 및 교육

※ 소방서별 재배정 집행

붙임  2024년 세출예산서(구급분야) 배정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