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상임기획과-417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지원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최준영	김종규	01/12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4. 1. 12. (금)

도시계획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운영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과-6886, ’23.8.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 ~ 2024. 12. 31.

❍ 사업내용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적 점검

- 장애 및 오류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상용SW 구매 및 설치(네트워크 등 시스템 재구성 포함)

[구매예정 상용S/W 내역]

구분	제품명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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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 내·외부망연계 프로그램(Web/Was) 유지관리

- 문서변환 및 문서검색 프로그램 유지관리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 사 업 비: 124,160천원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 방법: ****

❍ 내용

항목	심의내용	비고
과업내용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제안요청서
과업기간	적정사업기간의 선정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SW 직접구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SW사업을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미리 검토 요청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SW영향 평가 재평가	발주기관이 공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SW사업자의 이의가 있을 때 위원회가 재평가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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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기준

-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심의자료 미리 제공(서약서 징구)

- 위원별 심의 결과 및 종합 심의 결과를 통한 심의 의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 가능)

□ 소요예산

❍ 예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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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도시계획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4.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6. 참석 확인서 1부

7.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