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683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재우		윤옥광	01/11
			김동철
협 조
	교량관리팀장			민형일
	특수교량팀장			김귀용
	강구조교량팀장			안창호
	강북일반교량팀장			성기선
	강남일반교량팀장			박완송
	기술점검팀장			유현선

2024년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

2024. 1.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2024년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부서 발주 공사장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22.8.18. 개정시행)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  건설재해에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  '22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공표(안전보건공단, '23.2.14. )

□ 『산업안전보건법』주요사항 및 법령준수 안내(중대재해예방과-2011호, '22.9.27.)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추가 부여

Ⅱ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요

□ 지도기관 :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관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

□ 기술지도 : 지도기관이 건설현자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대상공사 : 공사금액 1~120억(토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공사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계약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22.8.18 개정 시행)

□ 체결시기 :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 기술지도 횟수 :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 공사준비기간은 제외

Ⅲ		지도기관 계약 추진

□ 대상공사 : '24년 발주(예정)공사 '24년 한강교량일상유지보수공사-1공구 외 28건

□ 업체선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18개 업체 중 '22년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23.2.)에 따라 C등급 이상 업체 선정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현황 및 평가결과(업체별 세부 현황 붙임 참조)

(업체수)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고
서울청현황	18	2	6	8	1	1
전 국	171	21	64	50	21	15

※ 발주 전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변동시 업체 선정 변동 반영(C등급 이상)

□ 추진방법 : 서울청 관내 업체가 소수이므로 원활한 지도계약 추진을 위해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고려하여 팀별로 통합하여 계약

{붙임3. 지도계약(안) 참조}

※ 사업장 지도 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됨을 고려

□ 계약금액 :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받되 정책연구*(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 제안)를 참고하여 적정금액으로 체결

* 건설업 소규모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부여 방안연구(한국안전학회 2019.10.)

※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 제안(기술지도 1회당)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	********	********

□ 대금지급 : 공사 설계시 이전비로 지도대가 확보 후 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계약체결 : 계약부서 의뢰하여 계약체결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Ⅳ		행 정 사 항

□ 공사발주 후 착공전까지 지도계약 체결(관련서식 준수)

□ 공사발주자는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의 적절한 조치이행 여부 확인

붙임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 1부.

2. 관련 서식 1부.

3. '24년 교량보수공사 지도계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