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계획처-322		대리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4. 1. 9.
										2024.1.9.
결재일자		2024. 1.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본부장-4
	- 공사 ․ 물품(제조)․용역발주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 ’24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24. 1.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사회적 가치 제고	▪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창출에 기여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검토완료 시 세부항목 ■선택>
	□인권/□안전/□건강·복지/□노동/□사회통합/□환경/□상생협력/□일자리/□지역사회/□지역경제/□사회적책임/□참여/□공동체/□기타( )

- 공사․물품(제조)․용역발주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

’24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에 따른 우리공사 공사․물품   [제조]․용역 등 발주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비목별 『원가계산 제경비 요율 적용기준』을 정립 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가. 서울교통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제10장(계약총칙)]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9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2. 1.1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라.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 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마. 각종고시(공고)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산정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등

바. 서울교통공사 계약처-724(’22. 1.28.)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방법 알림”

사. 도급, 용역, 위탁계약 시 안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완(’22.3.16. 산업안전처)

아. 202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4. 1. 1. 조달청)

자. 2022년 기업경영분석(’23.12월. 한국은행)

Ⅱ		원가 구성체계

1. 공  사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전력비 등 25개항목
총 원 가			표준시장단가 (실적공사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2. 제  조

											직접재료비 :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재료비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제조원가							기구∙비품비,포장재료비
											직접노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노 무 비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경 비	: 전력비등 21개 항목
총 원 가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Ⅲ		예정가격 산출기준 및 제경비 요율

원가 산출 및 제경비 적용요율

1. 재료비 [공사, 제조 공통]

가.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나. 수량은 도면에 의거 산출

다. 단위당 재료량은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라. 단위당 가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

2. 노무비 [공사, 제조 공통]

가. 직접노무비 = 공종별 노무량 × 노임단가

1) 공정별 노무량: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절 2(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적용

2) 노임단가 :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나. 간접노무비

1)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적용공사: 모든 발주공사

3)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4) 적용요율 : 조달청 제비율 기준적용                              (단위: %)

공 사 종 류	50억 미만				50억~300억 미만				300억~1000억 미만
	6월 이하 (183일)	12월 이하 (365일)	36월 이하 (1095일)	36월 초과 (1096일)	6월 이하 (183일)	12월 이하 (365일)	36월 이하 (1095일)	36월 초과 (1096일)	6월 이하 (183일)	12월 이하 (365일)	36월 이하 (1095일)	36월 초과 (1096일)
궤도․토목	13.7	13.8	13.7	13.9	13.3	13.4	13.3	13.5	13.1	13.2	13.2	13.4
건축․기계	12.2	12.2	12.0	11.7	11.7	11.7	11.5	11.2	11.5	11.5	11.3	11.0
전기 (전차선․송배전)	13.7	13.8	13.7	13.9	13.3	13.4	13.3	13.5	13.1	13.2	13.2	13.4
전기 (역사, 변전)	12.2	12.2	12.0	11.7	11.7	11.7	11.5	11.2	11.5	11.5	11.3	11.0
전자․통신 신호․PSD	12.2	12.2	12.0	11.7	11.7	11.7	11.5	11.2	11.5	11.5	11.3	11.0
승강기	12.2	12.2	12.0	11.7	11.7	11.7	11.5	11.2	11.5	11.5	11.3	11.0

3. 경비 [공사, 제조 공통]

가. 산출경비(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등)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 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

항목을 제외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 계산하는

직접공사비 중의 경비를 말한다.

나. 보 험 료

1) 산재보험료

○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적용기준 : 노무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3.56%

2) 고용보험료

○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국토교통부 고시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단,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적용기준 : 노무비 × 적용 요율

○ 적용요율                                                  (단위: %)

구 분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적용요율 (공통)	비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등급 대상공사	1400억이상	1200억이상	1.57
2등급 대상공사	900억~1400억	800억~1200억	1.30
3등급 대상공사	570억~900억	520억~800억	1.13
4등급 대상공사	370억~570억	340억~520억	1.06
5등급 대상공사	220억~370억	210억~340억	1.03
6등급 대상공사	140억~220억	130억~210억	1.02
7등급 대상공사	고시금액~140억	고시금액~130억	1.01
7등급 미만			1.01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23-235호(2023. 7. 6.)]

※ PQ, 실적대상공사: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3)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21. 7. 1.)

○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건강보험료 : 3.545%, 연금보험료 : 4.5%

※ ’06.10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보험료 미계상,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후 정산제도(’07. 4. 2.)를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71호, ’23.12.21.) 『제1장 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2021. 7. 1.)

○ 적용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 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12.95%

다. 퇴직공제부금비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15. 8.20)

2) 적용대상: 공사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공사

3) 적용기준: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4) 적용요율: 2.3%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6항에 의거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 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부한 공제 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공사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고용노동부고시 2022-43호(2022. 6. 2.)

○ 적용대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적용기준

- 대상액이 도급자관급 미포함인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대상액이 도급자관급 포함인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적용요율

┗ (재료비+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1.2 중 작은 금액

○ 적용요율

대상액 공사종류		5억미만 (요율)	5억~50억미만		50억~800억미만 (주 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미만) (요율)
			요율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	갑	2.93%	1.86%	5,349,000원	1.97%
	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ㆍ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철도, 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조치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체결 의무 주체변경에 따른 재해예방 지도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불가

2) 용역․물품제조

○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사장방침-60호(’22. 1.26.)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방법 개선(안)

○ 적용대상 : 모든 용역․물품제조(단,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과업은 제외가능)

○ 적용기준 : (재료비 + 재해발생 가능 과업의 직노) × 적용요율

○ 적용요율

대상액 공사종류		5억미만 (요율)	5억~50억미만		50억~800억미만 (주 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미만) (요율)
			요율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	갑	2.93%	1.86%	5,349,000원	1.97%
	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 용역․물품제조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요율 선택 적용

○ 표기방법(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법관련)으로 표기

※ 계상근거 명시화를 통한 설계 투명성 제고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207호(’23. 5. 3.)

○ 적용대상①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적용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 적용대상②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적용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전문건설 요율적용                             (단위: %)

구 분 (전문건설)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 적용대상③ :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 적용기준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전문건설 요율 적용                            (단위: %)

구 분		요 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환경보전비

○ 관련근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 8.30.)

○ 적용대상: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 환경관리가 필요한 공사

- 적용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지하철) 토목ㆍ건축 분야 0.5%

※ 적용제외분야: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발주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직접공사비 전체에 요율을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참고)

사. 안전관리비

1) 공사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서울교통공사 사장방침-60호(2022. 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방법 개선(안)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확대적용

○ 적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붙임3)

○ 표기방법(내역서)

- 건진법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로 표기

- 그 외 공사 : 안전관리비(중대재해법관련)으로 표기

※ 계상근거 명시화를 통한 설계 투명성 제고

2) 용역․물품제조

○ 관련근거 : 서울교통공사 사장방침-60호(2022. 1.26.)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방법 개선(안)

○ 적용대상 : 모든 용역․물품제조 (단,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과업은 제외 가능)

○ 적용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붙임3)

○ 표기방법(내역서) : 안전관리비(중대재해법관련)으로 표기

※ 계상근거 명시화를 통한 설계 투명성 제고

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2016.12.19)

○ 적용대상 : 일반건설공사 적용

○ 적용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단위: %)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기술제안일 경우)		0.084%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자. 기타경비

1) 공사

○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품셈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6개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 적용대상: 일반건설공사

○ 적용기준 : (재료비+노무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조달청 제비율 기준적용)                                 (단위: %)

공사 종류	50억 미만				50억~300억 미만				300억~1000억 미만
	6월 이하 (183일)	12월 이하 (365일)	36월 이하 (1095일)	36월 초과 (1096일)	6월 이하 (183일)	12월 이하 (365일)	36월 이하 (1095일)	36월 초과 (1096일)	6월 이하 (183일)	12월 이하 (365일)	36월 이하 (1095일)	36월 초과 (1096일)
궤도․토목	6.5	6.7	6.8	7.1	6.8	7.0	7.1	7.4	7.1	7.3	7.3	7.7
건축․기계	5.8	5.7	6.0	5.8	5.8	5.8	6.1	5.9	5.9	5.8	6.1	5.9
전기 (전차선•송배전)	6.5	6.7	6.8	7.1	6.8	7.0	7.1	7.4	7.1	7.3	7.3	7.7
전기 (역사, 변전)	5.8	5.7	6.0	5.8	5.8	5.8	6.1	5.9	5.9	5.8	6.1	5.9
전자․통신 신호․PSD	5.8	5.7	6.0	5.8	5.8	5.8	6.1	5.9	5.9	5.8	6.1	5.9
승강기	5.8	5.7	6.0	5.8	5.8	5.8	6.1	5.9	5.9	5.8	6.1	5.9

2) 제조

○ 전력비 등 21개 항목 중 보편적인 6개 항목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운반비)

○ 적용대상: 물품(제조, 수리 등)발주 공사

○ 적용기준 : (재료비+노무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단위: %)

종 류	’23년 우리공사 적용	’24년 우리공사 적용
제 조	4.33%	4.42%

4. 일반관리비

가. 공사

○ 관련근거: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7

○ 적용기준 ┳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 적용요율

┗ 표준시장단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단위: %)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공 사 원 가	요 율	공 사 원 가	요 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원~30억원 미만	5.5
300억~1000억 미만	5.0	30억원~100억 미만	5.0

나. 제조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규정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6(일반관리비)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 적용기준: (재료비+노무비+경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단위: %)

업 종	일반관리비 요율	적 용
◦제조업		6.0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시설공사업	6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6(일반관리비 반영방법)에 의하여 업종별 적용 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용역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12~1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 6

○ 적용요율

-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 10%

- 장비 유지 ·보수 용역 : 10%

- 학술 및 기타용역 : 6%

5. 이윤

가. 공사

○ 관련근거: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8, 제6절 제2관4(이윤),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4. 1. 1.시행)

○ 적용기준

• 공사원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 공사원가

‣ 50억 미만 : 15% 이내

‣ 50억이상~300억미만 : 15% 이내

‣ 300억이상~1000억미만 : 10% 이내

나. 제조

○ 관련근거: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2관 7

○ 적용기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25% 이내

다. 용역

○ 관련근거: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5관

○ 적용기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적용요율

○ 적용요율: 10% 이내

Ⅳ		결 론

□ 공사•물품[제조]•용역 설계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제비율 적용기준을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공사현장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24년 분야별 원가계산 제비율」 표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전관리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