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81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병수	최영호	권경희	김종수		01/11
					김태균
협 조	조직기획팀장			백상훈
	기획조정팀장			김현아

법률지원담당관 조직개편 추진계획

2024. 1.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법률지원담당관 조직개편 추진계획

법률지원담당관 : 권경희☎2133-6710 시민법률서비스팀장 : 최영호☎6712 담당 : 박병수☎6713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구현 등 서울시 주요핵심사업의 원활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법률지원담당관 조직개편을 하고자 함

□ 법률지원과 일반현황

ㅇ 조    직 : 1담당관 5팀

				법률지원담당관 (개방형 4호)
시민법률 서비스팀			송무1팀			송무2팀				법률지원팀							계약법률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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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마을변호사 등)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마을법무사 제도 운영 ․ 서울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소송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송무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규칙개정 등)			․ 소관 실‧본부‧국‧사업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사업 법률검토 및 내·외부 법률자문 ․ 소송 외 분쟁 지원							․ 각종 계약(협약) 법률, 회계적정성 심사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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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ㅇ 원활한 법률자문 및 용어 혼선 방지 위해 법률지원팀 명칭 변경

□ 조직개편(안)

ㅇ 조직변경 : [현행](5팀) → [개편](5팀, 법률지원팀 명칭변경)

< 현  행 >

< 개  편>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송 무 1 팀				송 무 2 팀			법률지원팀			계약법률심사팀

▶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송 무 1 팀				송 무 2 팀			법률자문팀			계약법률심사팀

□ 행정사항

ㅇ 팀명칭 변경에 따른 팀장보직 발령            :  기획담당관

ㅇ 안내판 변경                                 :  총무과

ㅇ 서울시 홈페이지 직위표 변경                 :  법률지원담당관

□ 시행일

ㅇ 조직개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