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공익법인등 안내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37(2024. 1. 9.)호와 관련입니다.

(상증법§48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익법인등에 대해 관리·감독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결산서류 공시 조회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공익법인종합안내’ →

‘공시/공개 열람’의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

3. ’23년 10월 ~ 12월까지의 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송부하오니, 관리·감독한 결과 상기 증여세 부과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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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신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김은숙		청소년정책과장	01/11
이희숙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73	(	2024.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myshin@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