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816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행정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류지현	한명수	김희갑	김기현		01/11
					김성보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2024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계획

2024. 1.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 : 김희갑☎2133-8010 재난행정팀장 : 한명수☎8012 담당 : 류지현☎8037

적극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국가재난관리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격려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1.20.)

○ 2024년「국가재난관리 유공」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91, 2024.1.9.)

2		포상계획

○ 포상시기 : ’24년 방재의 날(5.25.)

○ 포상대상 :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관련 기관·단체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규모 : 후보자 공적 내용, 공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23년 기준 총 182점(훈장7, 포장10, 대통령표창32, 국무총리표창41, 장관표창80)

○ 수여방법 : 장관 전수 및 추천기관별 전수 병행추진

3		후보자 추천

○ 추천대상 : 재난관리 분야 지자체 공무원, 공공·유관기관 종사자,       유관단체·협회 종사자, 일반국민 등 개인 및 기관·단체 등

- 적극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저감 및

극복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 사회복잡성 및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등에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

○ 추천방법 : 자치구, 재난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개인·단체 추천

- 자치구는 민간(개인·단체)도 포함하여 추천하되, 추천 전 협의 필수

○ 추천기관별 정부포상 1~2명 내외, 장관표창 1~2명 내외로 추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4.1.22. 예정)

① 위원 구성

- (위원장) 재난안전관리실장

- (위  원)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장, 건설혁신과장, 교량안전과장

② 심의내용 : 후보자 공적내용 심의 및 추천 대상 선정(6명 내외)

- 수공기간 미달, 재포상 금지기간, 공적내용·정도 등 자체 검증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인사과,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의뢰

○ 추진 절차

추천계획 수립 (‘24.1.11.)	⇨	추천계획 통보 (‘24.1.12.)	⇨	공적서류 취합 (‘24.1.19.)	⇨	공적심사 및 포상 추천 (‘24.1.22.~1.26.)

○ 추천 시 유의사항

- 후보자 공적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 확인, 범죄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 추천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주요공적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15일 이상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반드시 고지

- 후보자 선발 시 과거 추천사례를 감안, 특정단체 및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균형있는 추천이 되도록 주의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취소되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공적 내용을 철저히 확인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포상기준 및 제한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모범공무원은 3년, 장관표창은 2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 제한

-「2023년 정부포상 업무지침」및「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배포 시, 그 기준에 따름

5		제출서류

구 분		개인		단체		비고
		공무원	민간인	지자체	민간
기관추천	■ 정부포상 (별첨1)
	<서식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	○	○	‧ 자체양식으로 대체 가능
	<서식2> 정부포상 추천자 공적개요(별첨4)	○	○	○	○	‧ 추천기관에서 일괄작성(엑셀파일) (1. 정부포상 후보자현황 탭 작성)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	○	‧ 개인은 서식3-1, 단체는 서식3-2
	<서식4> 공적조서	○	○	○	○	‧ 개인은 서식4-1, 단체는 서식4-2 ‧ 한글(hwp)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서식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	-	-
	•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수공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
	<서식6> 감사부서장 확인서	○	-	-	-
	<서식7> 현지조사 확인서	-	○	-	-
	<서식8>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	○	○	‧ 추천기관에서 일괄작성
	• 후보자 공개검증 결과	○	○	○	○	‧ 공개검증 증빙자료(홈페이지 등 캡처) 및 결과
	■ 장관표창 (별첨2)
	<서식9>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	○	○	‧ 자체양식으로 대체 가능
	<서식10> 장관표창 추천자 공적개요 (별첨4)	○	○	○	○	‧ 추천기관에서 일괄작성(엑셀파일) (2. 장관표창 후보자현황 탭 작성)
	<서식1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	‧ 개인은 서식11-1, 단체는 서식11-2
	<서식12> 공적조서	○	○	○	○	‧ 개인은 서식12-1, 단체는 서식12-2 ‧ 한글(hwp)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서식13>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	-	-
	•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수공기간 확인에 활용
	<서식14>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	○	○	‧ 추천기관에서 일괄작성

6		행정사항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마감      : ’24.1.19.

○ 재난안전관리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4.1.22.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 및 행안부 제출  : ’24.1.26.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