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74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나래	김은숙	01/11
		이희숙

'24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4. 1.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목    차

I.	수립 배경	1
II.	추진 경과	2
III.	그간의 성과와 과제	3
IV.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5
V.	추진 방향	9
VI.	추진 체계도	10
VII.	주요 추진내용	11
VIII.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27
붙임	1. 세부 추진 과제 목록	28
	2. 연차별 투자계획(상세)	30
	3.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별도)

목    차

I.	추진개요	1
II.	2023년 추진실적	2
III.	2024년 추진방향	3
IV.	2024년 추진계획	4
V.	행정사항	8

'24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이루고자 함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장(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추진경과
□ 2012.11.1.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근거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 2013~2023 : 제1대~11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 정책개발·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등

Ⅱ		2023년 추진실적

연 령 (교 급)		성 별
구분	인원(명)	구분	인원(명)
초	13(32.5%)	남	22(55%)
중	12(30%)
고	10(25%)	여	18(45%)
대	5(12.5%)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예산 : 총 22,400천원(국비 5,000 / 시비 17,400)

연번	위원회	정책명	내용	관련부서
1	안전· 환경	청소년시설과 학교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검토결과 : 반영불가 - BF(Barrier Free)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및 관리 내실화, 학교 내 음성 안내 의무화 - 학교 내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2	복지· 경제· 문화	청소년 마음건강 보호 및 개선	검토결과 : 일부반영 - 학교 청소년 대상 학급별 대면 생명존중 교육 실시 - 마음약방 운영, 생명존중 부스 운영 - 학교밖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실시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3	교육	서울시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검토 중 - 서울시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서포터즈 운영 - 서울시 청소년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진행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4	참여	학교 안 친환경 제작 가능 물품, 자체 제작 사용 권고	검토결과 : 일부반영(기 시행중) -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교육 실시 - 친환경 생필품 제작 후 사용 및 나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구성현황 : 총 40명

❍ 정책제안 내용

❍ 참여기구 연계운영 실적

- 참여기구 활동조력자 공동 사업설명회(3.11.) 및 간담회(4.8.) 개최

- 참여기구 합동교육 및 교류(워크숍, 캠페인 등) 3회 실시

□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총 58,800천원(국비 29,400 / 시비 29,400)

❍ 지원금액 : 자치구별 2,500천원 ~ 3,800천원 지원

Ⅲ		2024년 추진방향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4. 1월 ~12월

❍ 소요예산 : 총 35,000천원

❍ 주요내용 : 청소년 관련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운영구성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 운영(추진 :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19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금년부터 국비 미보조로 자치구 (기)23개소 → (현)19개소로 4개소 축소 운영

	기존('23)	변경('24)
분과구성	○ 총5개 - 정책제안분과 3 - 홍보분과 1 - 운영분과 1	○ 총6개 - 정책제안분과 3 - 홍보분과 1 - 운영분과 1 - 시정모니터링 1
위원구성	○ 당연직 위원 20% 이내	○ 당연직 위원 30% 이내
자치구 연계	-	○ 연 2회 공동교육
활동관리	-	○ 디지털 배지(참여활동 기록 관리) 도입 연계를 통한 성취도 제고

□ 청소년 의회를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로 흡수, 통합 운영

❍ 변경사항

- 시정모니터링 분과(청소년의회의 기능, 자치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유스내비(https://www.youthnavi.net) <청소년 시민청원> 활용

- 청소년의회에서 활용했던 청소년 시민청원을 통한 정책제안 의견 수렴 기능 유지

Ⅲ		2024년 추진계획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지침 수립 ▸ 사업 점검·평가		▸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수립 ▸ 총괄업무 ▸ 참여기구 연합활동 개최·지원 ▸ 운영 성과 관리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 참여기구 활동 지원 ▸ 운영 성과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		市청소년활동진흥센터(위탁)		직영 또는 위탁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 市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區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		운영체계

2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계획

❍ 인    원 : 총 100명 내외(위촉직 및 당연직 총 인원)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사임·해촉으로 인한 결원을 대비하여 예비후보 10명

(남·여 각 5명) 선발

❍ 임    기 : 2024. 3. ~ 2025. 2.(1년)

※ 2022년 이후 위촉된 위원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소속지역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청자격 : 9세 ~ 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연령기준 : 2015년생 ~ 2000년생(출생연도 기준)

- 지역기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른 기준 준수

위촉직	일반지원 (공개모집)	- 위원 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 청소년
	기관추천	- 교육청·학교·청소년시설 추천 학생회·청소년단체 대표 - 다문화·북한이탈·근로·장애·학교밖청소년 등 지원시설 추천 청소년(소수 청소년)
당연직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활동 가능한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추천 1인

❍ 위원구성

❍ 구성기준

계	만 9세~15세	만 16세~18세				만 19세~24세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100%	20~30% 내외	50~60% 내외	60~70%	5~10%	5~10%	10~30%

- 위촉직은 전체 구성의 70% 내외, 당연직은 30% 내외로 구성

- 소수 청소년은 10% 내외로 포함하고, 지원자 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연임자는 30% 내외로 선발

- 연령별 구성 비율               ※ 모집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공통 서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추가 서류	일반 지원	지원 신청서, 정책제안서
	기관 추천	기관 추천서, 정책제안서
	자치구 추천	자치구 추천서

❍ 신청 방법 및 선발 절차

-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13.(화)

일반 지원	홈페이지 접수	서울청소년참여포털(www.seoulteen.or.kr)
기관 추천
자치구 추천	자치구 공문 시행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 신청서류 및 방법                  ※ 소수 청소년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모집공고·접수		선 발		선발결과 발표		발대식
홈페이지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 선발		홈페이지 게시		위촉장 수여 등 분과위원회 구성
2월		2월 말		3월		4월

- 선발 절차 및 일정

❍ 기타사항(디지털 배지 연계)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최종 선발자 대상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

- 운영세칙에 의거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 종료 후 '활동증명서' 교부

주요활동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권리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캠페인 등	➡	정책과제 제안, 권리 관련 개선 제안, 실천 활동 전개
➡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에 통지, 검토의견 정리	➡	검토의견을 참여위원회에 전달	➡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대상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

□ 세부 운영계획

❍ 회의 운영·참여 : 연중

- 정기회의(분기별 1회), 분과회의(월1회), 임원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 시)

※ 분과위원회 구성 : 발대식 개최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6개 분과 및 임원선출

❍ 발대식(1차 정기회의) : 4월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위촉식, 2023년 우수 위원 수상, 연간활동 안내, 임원선출 등

❍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 교육 : 5, 8월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공동 참여역량 강화 교육

❍ 정책개발 워크숍(2차 정기회의) : 8월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분과별 상반기 활동평가, 분과별 정책제안서 작성, 분과별 정책

자문 등

❍ 정책공유회(3차 정기회의) : 10월

- 대   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분과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정책제안대회) 개최·참여 : 11월

- 대   상 : 서울시 참여위원회 역대 위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등

- 내   용 :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활   용 : 선정된 정책 서울시장상 시상 및 부서별 검토

❍ 평가회의(4차 정기회의) : 12월

- 대   상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 내   용 : 전체 활동평가, 소감공유 등

❍ 기타활동(교류활동, 캠페인 등) : 연중

- 대   상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위원 및 일반 청소년·시민

- 내   용 : 참여위원회 교류활동, 캠페인 운영 등

- 활   용 : 서울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홍보 및 활동 안내 등

3		자치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운영개요

❍ 자치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 19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금년도부터 국비예산 미보조로 자치구 자체예산 편성하여 운영

□ 협조사항

❍ 각 자치구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 1명씩 추천

- 각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선발·구성 시 적극 안내하여 기한 내 추천

❍ 서울시·자치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 자치·연합활동에 적극 협조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협의 및 검토	: '24. 2.
❍ 예산 교부 및 위원 모집 공고	: '24. 2.~3.
❍ 발대식 개최 및 분과위원회 구성	: '24. 4.
❍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시 연합활동 운영	: '24. 5.~12.
❍ 정책워크숍(8월), 정책공유회(10월), 희망총회(11월), 평가회의(12월)	: '23. 8.~12.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25. 1. 끝.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