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관광과-853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과장

행정국장

박상민

김진대

최광현

전결 01/10

代최연재

협조

□ 지속·안정적인 역사예술 공간 운영을 위한 □

선농단역사문화관 위탁관리 협약 체결 계획

□ 추진배경

❍ 2019. 4월부터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위탁관리 중이나,

❍ 위·수탁 관리 협약서 서면자료가 부재한 바, ｢위·수탁 관리 협약서｣ 작성 및 체결을 통해 보완 필요.

□ 추진개요

❍ 위탁대상 : 선농단 역사문화관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단위로 자동 연장

❍ 수탁기관 :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 위탁 주요내용

❍ 문화관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및 대관허가

❍ 문화관 및 선농단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수립․시행․운영 등

❍ 기타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		동대문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선농단 문화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선농단 문화역사관 관리운영체제 변경계획 (문화체육과-34676, 2018.12.26.)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재)동대문문화재단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 지속·안정적인 역사예술 공간 운영을 위한 □ 선농단역사문화관 위탁관리 협약 체결 계획

우리구에서 (재)동대문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중인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한 위·수탁 관리 협약서(서면)가 부재한 바, 위·수탁 관리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방지하고 지속·안정적으로 문화관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2019. 4월부터 (재)동대문문화재단에서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위탁관리 중이나,

❍ 위·수탁 관리 협약서 서면자료가 부재한 바,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수탁 관리 협약서｣ 작성 및 체결을 통해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

추진근거

❍ ｢서울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 사업),제12조(사업의 대행)

❍ ｢서울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위탁운영)

❍ 선농단역사문화관 관리운영체제 변경계획	문화체육과-34676('18.12.26.)

❍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관리 및 운영 관련 안내	문화체육과-35099('18.12.28.)

<주요내용 발췌> 2019년 4월 1일부터 (재)동대문문화재단에서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을 맡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신: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2		추진개요

위탁대상 :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단위로 자동 연장

수탁기관 :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위탁 주요내용

❍ 문화관 건물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안전관리 및 시설 대관허가에 관한 사항

❍ 문화관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및 선농단 활용 교육․문화․역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추진경과 및 현황 등

선농단 역사문화관 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제기동)

❍ 규    모 : 연면적 1,614㎡(약 488평) (지하1층 596.8㎡, 지하2층 1,107.2㎡)

❍ 개 관 일 : 2015. 4. 30.

❍ 주요기능 : 전시, 교육, 행사 등

❍ 이용시간 : (하절기) 10:00~18:00, (동절기) 10:00~17:00 ※ 휴관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층별시설현황

층 구분	구 성	면 적(㎡)	주요기능
지하1층	로비 전시	596.8	안내데스크, 문화재단 사무실, 세미나실 등
지하2층	전시 체험	1,017.2	전시, 체험, 오픈세미나실 등
	주 차 장		주차장(10대), 기계/전기실 등

❍ 운영인력 : 공간운영팀 6명 (팀장 1, 직원 5명)

※ 4급(팀장) 1명, 6급 1명, 7급 3명, 기간제 1명

❍ 운영예산 : 212,870천원 (운영경비 145,120천원, 문화관활성화 67,750천원)

추진경과(연혁)

❍ 선농단 역사문화관 착공	2013. 8월

❍ 선농단 역사문화관 개관	2015. 4. 30.

❍ 운영관리 민간 위탁	2017. 4.  1.

※ 수 탁 자 : (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 문화관 내 동대문문화재단 이전	2019. 3. 20.

❍ 민간 위탁기간 만료	2019. 3. 31.

❍ 운영관리 수탁기관 변경(⇨ 동대문문화재단)	2019. 4.  1.

※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으나, "위·수탁 관리 협약서" 체결 서면자료 미작성

❍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동대문문화재단)	2019. 4. 1.~현재

문 제 점

❍ (대관허가 사항) 협약서 부재로 인해, 대관허가 희망시 동대문구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 (절차: 신청자 ⇨ 구청 ⇨ 재단)

❍ (대관료 수입) 대관료 수입이 실제 운영중인 재단의 운영수익이 아닌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문제 발생.

❍ (사업공모 한계) 재단에서 문화관에 대한 사업공모 신청시, ｢수탁 운영에 대한 증빙｣ 및 ｢기관(문화관) 운영의 연속성·안정성 증빙｣을 하여야 하나, 협약서의 부재로 인해 애로사항 발생.

개선방안 :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수탁 관리 협약서 작성·체결

4		추진계획

위·수탁 관련 사전협의

❍ 추진시기 : 2024. 1월 중

❍ 협의내용 : 현재 위·수탁내용 ⇔ 협약서(안) 간 상이여부 등

위·수탁 관리 협약서 작성·체결

❍ 추진시기 : 2024. 1월 중

❍ 협약기관 : 동대문구 ⇔ (재)동대문문화재단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협약내용

❍ 위·수탁대상 및 범위, 위·수탁기간, 시설물의 관리

❍ 문화관 운영,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재산의 사용 및 귀속, 회계, 운영비의 교부, 대관료 등 징수 및 수입금 관리

❍ 관리인의 의무, 지도·감독, 업무의 협의, 해지 등

5		향후계획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수탁 관리 협약서 작성·체결	'24. 1월중

붙임 1.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운영체제 변경계획(2018.12.) 1부.

2.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수탁 관리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