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 수용 개선과제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 58('24.1.9)호 관련 입니다.

2.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 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이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23.10.31. 행안부 자치행정과-1308) 되어, 귀 부서(자치구)의 2024년 최종 개선과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과제 수행 및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대비 주요변경 사항 등(지표설명자료 참조) >

가. 목표치: 85% ⇒ 90%

나. 목표치 산식의 반영비율(수용율:실제개선율): 50%:50% ⇒ 30%:70%

다. 가점: 추가 개선 건수당 0.2건 ⇒ 0.3건

라. 기타 유의사항

- 지역건설활성화 자치법규: "우선", "관급자재", "경쟁자제" 등 모두 삭제

-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규정도 반드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개정(가급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직접 명시)

붙임 '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 수용 개선과제 통보(권익위) 문서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조례담당부서, 재무과장
주무관	김지현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1/1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89	(	2024. 1. 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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