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98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김근혁		이진근	01/10
			최병희
협 조
	주무관			박노성

「2024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기계분야」 하자검사 시행 계획

2024.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4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기계분야」 하자검사 시행 계획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준공된 공사 및 납품된 물품 중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있는 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알림

[기술심사담당관-9716(2013.6.4.)]

□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2.7.)]

< 주요내용 >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 이상 (2명이상) / 계약금액 100억 미만 (1명미만)

◆ 하자보수계획 적정 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 분기별)

- 1종 및 2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이라 함)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시행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검사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 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 간 교차 점검 실시

Ⅱ		검사개요

□ 하자검사 대상 ※ 하자 검사대상 세부 목록 붙임1 참고

ㅇ ************************

□ 하자검사 기간 : 2024. 1.  ~ 2024. 12. (분기별 시행)

□ 하자검사 방법

ㅇ 관련 법령 및 문서에 따라 현장 검사 시행

ㅇ 하자 검사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복수 복명

ㅇ 시설물 담당별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ㅇ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 담당자 포함 2인이 하자검사 실시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 제3항

□ 세부점검 계획

ㅇ 정기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시행 후 하자검사 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2) 작성

- 하자 발생 시 하자 세부사항 보고 서식(붙임4) 작성

ㅇ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가 하자검사 후 내부결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조서 서식(붙임3) 작성

- 하자 발생 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4) 작성

ㅇ 하자 발생 시 담당 공사별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ㅇ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서도 하자 검사 시행

ㅇ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한 설비 고장 및 사고 사전 예방

Ⅲ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발송

□ 하자조치 미이행시 행정관리과 통보 후 하자조치 확행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절물 하자 2.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따로붙임 1. 2024년 하자검사대상(기계)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3. 최종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4. 하자 세부사항보고(서식) 1부.

5. 하자 관련 법령 주요사항 1부.

6.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부. 끝.

- 건설공사(토목·건축·기계설비 등 – 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