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94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세원	신애선	문혁	김미정		01/10
					김태균
협 조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

2024. 01.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보고

`23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요구된 사업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확정코자 함

1	총괄보고

□ 명시이월 : 8,008억 원(전년 3,357억 원 대비 +4,651억 원)

ㅇ `24년 예산의결 시 84개 사업 8,188억 원 이월조서 의회승인

ㅇ `23년 연말까지 추가 지출액을 제외한 84개 사업 8,008억 원 확정

∎ 주택정책실 7건의 명시이월액이 5,906억 원으로 전체의 76% 차지, 이외 37개 부서 77개 세부사업 2,102억 원 이월

-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108억, 청년 매입임대 사업  1,147억

-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157억, 강남·광화문·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338억

□ 사고이월 : 7,105억 원(전년 6,195억 원 대비 +910억 원)

ㅇ 원인행위 미필 등 사고이월 요건 적합 여부 확인 및 계약금액 확인 등 검토 후, 31개 실국 122개 부서의 477개 사업 7,105억 원 확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사업의 용역·공사 준공기한 및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의 이월액 증가로 전년대비 614억원 증가한 889억 원 확정

∎ 도시교통실 : 저상버스 도입 및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의 이월액 증가로 전년 대비 277억 증가한 611억 원 확정

∎ 푸른도시여가국 :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으로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 등의 이월액 증가로 전년 대비 191억 증가한 1,633억 원 확정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 1,831억 원(전년 1,589억 원 대비 +242억 원)

ㅇ 건설개량이월 : 19개 사업   329억 원 확정

건설개량이월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우리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ㅇ 사고이월 :     130개 사업 1,502억 원 확정

∎ 수도사업 :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및 배수지 내부 방식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 등 전년대비 △149억 감소한 504억 원 확정

∎ 공기업하수사업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및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 등 전년대비 390억 증가한 1,327억 원 확정

2	이월 세부내역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 및 제2항

ㅇ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 확정

□ 이월확정 현황

ㅇ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총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2023년	15,113	522	8,008	84	7,105	477
2022년	9,551	537	3,357	108	6,195	478
2021년	10,143	545	4,450	150	5,693	460
2020년	9,137	600	4,231	199	4,906	473

ㅇ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사업 수 : 세부사업(재배정), 단위 : 억원)

연도	총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2023년	1,831	149	329	19	1,502	130
2022년	1,589	115	123	12	1,466	103
2021년	1,473	116	261	13	1,212	103
2020년	1,479	73	276	13	1,203	69

□ 명시이월 확정 : 8,008억 원

• 예산안 첨부서류로 77개 사업 8,114억 원 명시이월(안) 조서 의회 제출

• 조달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 추가 및 이월액 수정사업 반영한 11개 사업 74억 원 증액된 84개 사업 8,188억 원 수정 조서 의결

• 회계연도 내 추가 지출금액을 제외한 84개 사업 8,008억 원 확정

ㅇ 회계별 확정 현황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
			의회승인(A)	확정액(B)	사업수	증감(B-A)
총계		494,873	8,188	8,008	84	△180
일반회계		365,074	435	423	37	△12
기타특별회계		129,799	7,753	7,585	47	△16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0,580	398	374	3	△24
	교통사업	22,306	200	195	5	△5
	광역교통시설	3,327	35	35	2	-
	주택사업	30,411	5,907	5,906	7	-
	도시개발	21,196	1,013	875	27	△139
	균형발전	2,119	200	200	3	0
	학교용지부담금	368	-	-	-	-
	의료급여기금	19,289	-	-	-	-
	한강수질개선	373	-	-	-	-
	소방안전	9,831	-	-	-	-

□ 사고이월 확정 : 7,105억 원

•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인 근거로 명확한 경우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고이월 대상 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477개 사업 7,105억 원 확정

*사고이월대상 :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 부대경비

ㅇ 회계별 확정 현황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A)	사고이월
			확정액 (B)	사업 수	(현액대비)비율 (B/A)
총 계		494,873	7,105	477	1.44%
일반회계		365,074	2,139	265	0.59%
기타특별회계		129,799	4,965	212	3.8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0,580	280	6	1.36%
	교통사업	22,306	676	32	3.03%
	광역교통시설	3,327	581	7	17.47%
	주택사업	30,411	43	23	0.14%
	도시개발	21,196	3,068	131	14.48%
	균형발전	2,119	309	7	14.58%
	학교용지부담금	368	-	-	-
	의료급여기금	19,289	-	-	-
	한강수질개선	373	2	2	0.42%
	소방안전	9,831	7	4	0.07%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확정 : 1,831억 원

• `19년부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 승인권자가 관리자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ㅇ 회계별 확정 현황

(사업 수 : 세부사업(재배정), 단위 : 억원)

회계	2023년					2022년
	계	건설개량		사고이월		계	건설개량		사고이월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총계	1,831	329	19	1,502	130	1,589	123	12	1,466	103
수도사업	504	90	8	414	52	653	50	6	603	41
공기업 하수도사업	1,327	239	11	1,088	78	937	74	6	863	62

□ 확정일자 : 2024. 1. 10.

붙임	실·본부·국별 이월 현황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사업수 :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월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총계	1,511,267	522	800,813	84	710,454	477
홍보기획관	488	2	-	-	488	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422	1	-	-	422	1
여성가족정책실	2,346	4	2,136	2	210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176	5	-	-	4,176	5
디지털정책관	2,514	5	-	-	2,514	5
미래청년기획단	1,125	3	-	-	1,125	3
기획조정실	213	2	-	-	213	2
소방재난본부	726	4	-	-	726	4
경제정책실	45,092	18	1,050	1	44,042	17
복지정책실	7,281	9	1,552	2	5,729	8
도시교통실	66,520	41	5,371	4	61,150	38
기후환경본부	60,957	20	3,467	3	57,490	20
문화본부	68,643	35	25,541	9	43,103	32
관광체육국	7,697	7	180	1	7,517	6
평생교육국	16,013	8	475	1	15,538	8
시민건강국	18,085	10	6,553	2	11,532	9
행정국	2,739	4	-	-	2,739	4
미래공간기획관	4,223	16	700	1	3,523	15
디자인정책관	2,399	10	407	2	1,992	9
재난안전관리실	143,017	80	30,770	13	112,246	73
주택정책실	595,915	36	590,678	7	5,237	29
도시공간본부	2,587	16	-	-	2,587	16
균형발전본부	22,088	26	150	1	21,938	25
푸른도시여가국	203,400	74	40,112	23	163,288	63
물순환안전국	60,551	41	34,464	5	26,087	37
도시기반시설본부	140,321	8	51,460	4	88,861	7
미래한강본부	30,604	27	5,747	3	24,857	27
서울역사박물관	210	2	-	-	210	2
시립미술관	241	3	-	-	241	3
의회사무처	280	3	-	-	280	3
자치경찰위원회	395	2	-	-	3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