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45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오혁준	이성은	01/10
			김선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2024. 1. 10. (수)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보궐위원 위촉계획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2133-5005 권익보호팀장 : 오혁준 ☎5039 담당 : 김덕경 ☎5040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에 따라 보궐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2 ~ 11

□ 위원회 운영 개요

ㅇ 구    성 : 총 9명(전원 외부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법조계(4), 학계(2), 여성계(3)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간  사 : 양성평등담당관(※ 소방공무원 간 사건은 소방감사담당관)

- 자  격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주요기능 :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ㅇ 회의 개최 : 수시(사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위원 보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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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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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24. 1. 24.(수)

ㅇ 소요예산 : 10,000원

- 위촉장 제작 : 10,000원 × 1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붙임1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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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서울특별시 제2기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1.00. ~ 2025.6.7.)

2024년  1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