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공간기획담당관-330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1팀장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서지민	육근형	代박경숙		01/10
				임창수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계획

2024. 01. 10. (수)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계획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위촉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위촉 해제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ㅇ ’20.02.07.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로 구성(총9인) 임시 운영

ㅇ ’21.03.18.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ㅇ ’23.05.02.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및 개편 계획

Ⅱ		위촉 해제 계획

ㅇ 사    유 : 위원 개인사정에 따라 위촉 해제 신청서 제출

ㅇ 위촉 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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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원회 현황

ㅇ 심의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ㅇ 심의내용 :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의견 반영사항,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ㅇ 운    영 : 월 2회 정례 개최(매월 1, 3번째 금요일)

ㅇ 회의개최 : 매회 9~11인 별도 구성, 과반수 참석 시 개회

ㅇ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ㅇ 위원구성 : 34명(임명직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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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체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