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회현수막 관련 유권해석

1. 서대문구 도시경관과-520(2024.1.9.)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의3 제1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합니다.

1)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제5호의 입법취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2)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회 신고만 하면 실제로 집회가 없더라도 24시간 내내 현수막이 게시된 채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조례 개정 이유)

3)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동안, 집회의 개최 장소에서, 그 집회와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신고 없이도 게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비록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집회 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적법한 집회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집회가 철야가 아닌 한 집회자가 귀가할 때 스스로 철거하였다가 다시 집회를 열 때 재게시하여야 적법한 집회현수막이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옥외광고물 관련부서)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1/10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404	(	2024. 1. 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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