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383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콘텐츠담당관		홍보기획관
최재혁	오현민	왕희순		01/10
				마채숙
협 조
	조직담당관		강경훈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2024. 1.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콘텐츠담당관 : 왕희순☎2133-6480 홈페이지팀장 : 오현민☎6500 담당 : 최재혁☎6532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계획 등의 정책 심의․자문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위원 변경 위촉되어 보고드림.

□ 설치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8조(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선정 기준

ㅇ 시민참여 관련 분야(행정, 사회, 정치, 지방자치, 거버넌스학 등) 종사자, 전문가 등

-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참여행정 마인드 겸비한 자

ㅇ 성별 안배 및 청년위원 포함 등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의무조항 준수

ㅇ 기존 위원회 참여 여부 및 경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인원: ******************

- 당연직: 시민참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홍보기획관)

- 위촉직: ***********************

ㅇ 위원임기: ’********************************************

ㅇ 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ㅇ 위원회 주요 기능: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정책 관련 심의․자문

-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 변경위촉 계획

ㅇ 위촉 대상: 당연직 1명, 위촉직 1명

- 2024. 1.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 ****************************************

ㅇ 위촉 기간 : ’24. 1. 1. ~ ’25. 10. 31.

ㅇ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당연직 (변경)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마채숙	2024. 1. 1.
***	***** ****************		***********************	***	***********

□ 향후 계획

ㅇ ’24년 시민참여위원회 정례회 개최: 4월, 10월 2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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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안)

연 번	성 명	사진	연령	성별	소속 및 직위	구 분
1	***		****	*	**********	당연직
2	***	*	****	*	*******************	시의원
3	***		****	*	***************	외부전문가 (가나다순)
4	***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