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25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영식		김영돈	01/10
			사창훈
협조

'24 이륜차 공회전제한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개정(이륜차 공회전 점검실시)		해당없음

2024. 01. 09

대 기 정 책 과

(운 행 차 관 리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른 점검계획

대기정책과장 :사창훈☎2133-3630 배출관리팀장 : 김영돈☎3657 담당 : 김영식☎4242

‘24.1.1.부터 시행된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라 집중 운행지역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감축 및 시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 이륜차 현황

(2023년 5월말 기준, 단위 : 대)

계	경형 (50cc미만)	소형 (50cc이상)	중형 (100cc초과)	대형 (260cc초과)
420,778	17,507	111,827	250,639	40,805

※ 배달라이더 이륜차는 35,000대*****************

□ 추진방향

ㅇ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ㅇ 단속기간 : 년중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및 상시점검 구분하여 시행

※ 계절관리제 기간(3.31.까지)중 주 1회이상 야간점검 추가실시

ㅇ 단속방향 : 공동주택 등 이륜차 운행 다발지역 집중점검 실시

ㅇ 단속대상

(단위 : 개소)

합 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배달음식점	대형 재래시장
53,708	395	53,308	4*********** *********

□ 세부 단속계획

ㅇ 연간 단속기간 및 대상

계절관리제 기간(12.1. ~ 3.31.)	상시점검 기간(4.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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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속 반 : 운행차관리팀 3개반 9명

ㅇ 단속방법 : 이륜차 공회전 시 경고 후, 제한시간 측정

<공회전 제한 시간>

구 분		0℃ 이하		0~5℃		5℃이상~25℃미만		25~30℃		30℃ 이상
제한시간		공회전제한 미적용		5분		2분		5분		공회전제한 미적용

ㅇ 결과조치 :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5만원 부과

□ 향후계획

ㅇ 계절관리제 종료 후 이륜차 공회전 제한 점검결과 정리

ㅇ 정리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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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배달전문업체(음식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