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07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지소	김지혜	오지은	01/10
			최경주

2024년「서울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지원계획

2024. 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서울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지원계획

서울도서관장 : 오지은☎2133-0200 도서관정책과장 :김지혜☎0220 담당 :김지소☎0231

도서관 운영 및 자료수집의 안정성을 위해 서울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간 서비스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25개 자치구 공공·작은·장애인·교육청 도서관

ㅇ 사업내용

- 구립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 : 자료구입비, 일반운영비 지원

- 장애인도서관 : 대체자료 제작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이동도서관 사업비 지원

- 교육청도서관 : 자료구입비 지원

ㅇ 사업예산: 8,666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예산	지원 자치구 수	지원 도서관수(안)	구당 평균 지원액	지원조건	예산과목
계	8,666,214		***	346,648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6,478,200	**	***	259,128	시비․구비 30%:70% 매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782,000	**	***	31,280	정액 (개소당 1~3백만 원)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616,782	*	****	77,097	정액 (개소당 1억 원 한도)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789,232	**	**	52,615	-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 추진근거

ㅇ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ㅇ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1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 추진방향

ㅇ 자치구 계획에서 실적 평가로 전환하여 정책 이행 수준 강화

공공도서관

- 시-자치구 도서관 네트워크(‘23.12.20.) 개최, ’24년 추진방향 및 지표 공유

ㅇ 도서관 계획에서 실적 평가로 전환하여 정책 이행 수준 강화

장애인도서관

- 간담회 결과(‘24.1.8.) 서비스 및 협력 실적 평가 전환, 우수 사례 공모 사업 추진, 균등

배분액(70%) 선교부, 집행지침(거버넌스 활동 비율 5% 고정 삭제) 개선 반영

ㅇ 정책 과제(전수조사, 교육, 협력) 명시하여 자치구 책임성 강화 유도

작은도서관

- 정책협의회 결과(‘23.12.19.) 자치구 정책 책임성 강화 및 활성화 유도할 과제 반영

ㅇ 보탬e 시스템(행안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 전면화

공공․작은․장애인

-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방지, 예산 집행 내용과 절차 등 투명성 확보 위한 조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ㅇ 평가체계 및 지표 안내자료와 보조금 집행지침 개선

공공․작은․장애인

통한 현장 이해와 편의 증진

□ 추진경위

ㅇ 작은도서관정책협의회 지표 논의                      ‘23.12.19.

ㅇ 시-자치구 도서관 네트워크 지표 안내                 ‘23.12.20.

ㅇ 보조금 평가지표 및 배분방법 개선(안) 의견조회   ‘23.12. 26.~’24.1.4.

ㅇ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간담회                   ‘24. 1. 8.

Ⅱ		사업별 지원계획(안)

1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추진방향

ㅇ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재정환경 보완 및 장서 확충 등 시․구정 일관된

도서관 서비스 정책환경 개선으로 지역도서관 서비스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

- 2022. 12. 8.(도서관법 개정) 이전 개관한 도서관으로 국가도서관통계 또는 기타 증빙으로 개관일이 확인가능한 도서관 또는

- 이 법 시행일 이후 개관한 신규도서관으로 등록 심의 거쳐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된 곳

ㅇ 지원예산: 6,478,2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내용: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인건비 제외)

- 시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자료구입비 70% 이상 사용

- 구비 내 시비 자료구입비와 동일 금액 이상 자료구입비 사용

ㅇ 지원조건: 시 : 구비 매칭지원(30%:70%) (※평가결과 차등지급)

(근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ㅇ 지원기준: 25개 자치구 정책평가를 통한 구별 차등지원

- 배분 시 자치구에서 도서관 면적, 사서 수 등을 감안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여 도서관별 예산 배분

<표1 24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평가 개요>

성과영역	과제	평가지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2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ㅇ 25개 자치구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환경 및 정책 활성화(전수조사, 교육,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원

□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계획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ㅇ 지원대상(안): 자치구 공·사립 작은도서관 ****************************

- 지원대상 도서관 수는 자치구 자체 지원 기준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예산: 782,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내용: 자료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ㅇ 지원조건: 정액 지원

- 공·사립 작은도서관 1개소 당 1~3백만원, 평가결과 차등지급

(근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ㅇ 지원기준: 25개 자치구 정책평가를 통한 구별 차등지원

<표2 24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평가 개요>

성과영역	과제	평가지표	방법
*******	***********	******************** ************	*******
*******	*******************	****************
		*****************
*******	************	****************************	*******

[작은도서관 정책협의회의 운영]

ㅇ 소요예산: 5,000천원 (※사무관리비)

ㅇ 사업내용

- 2024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대비 정책 평가지표 등 논의

-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 작은도서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3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추진방향

ㅇ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매체 제공 및 서비스로 정보 접근성 향상

ㅇ 이용자 서비스 향상 및 전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장애인도서관 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안): **************************

※노원구 서울점자도서관 23. 12. 31.부로 폐관

ㅇ 지원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내용: 대체자료제작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ㅇ 지원조건: 정액지원 (※1개소 당 100백만원 한도내)

(근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ㅇ 지원기준: 평가를 통한 도서관별 균등(70%), 차등지원(30%)

- 대체자료 제작 관련 인건비 지급 등 시급성과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라

*************************************

<표3 24년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평가 및 배분 개요>

영역(비율)	평가지표	배분방법	평가구분
********	*********************************************************************************************************	*******	*******
******	*********	*******
********	***************************************************************************************************************************************************		*******

[장애인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실로암점자(관악구), 한국점자(강동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점자(강동구)

ㅇ 지원예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내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등 운영비

- 사업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인건비로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정액지원  (※1개소 당 100백만원 한도내)

ㅇ 지원기준: 평가를 통한 도서관별 균등, 차등지원

- 대체자료 제작 관련 인건비 지급 등 시급성과 관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라

*************************************

<표4 24년 장애인도서관(이동도서관) 육성지원 평가 및 배분 개요>

영역(비율)	평가지표	배분방법	평가구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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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 추진방향

ㅇ 교육청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및 협력 강화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2개관(※1관당 35백만원)

ㅇ 지원예산: 789,232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ㅇ 지원내용: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ㅇ 지원근거

「도서관법」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금8,666백만원

ㅇ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6,478,200천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787,000천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무관리비

ㅇ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616,782천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장애인

도서관 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789,232천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추진일정

ㅇ 서울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 평가자료 수합       ~‘23. 2. 2.(금)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3. 2. 5.(월) ~ 2. 15.(목)

ㅇ 배분 결과 안내 및 교부신청서 수합                  ~2. 23.(금)

ㅇ 보조금 교부 결정	~2. 29.(목)(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