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8(2024. 1. 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안병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118, 발의일 2023. 12.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관련 시설 등에 의견을 조회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4. 1. 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 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_의안원문1부.

4. (양식)_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시노인복지협회장,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안		요양보호팀장	정상옥		어르신복지과장	01/09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58	(	2024. 1.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