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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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건축주가 임대 후 매수시 최초분양 해당 여부

2. 답  변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 : 6억원) 초과시 제외)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는 동법 제31조의 취득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최소납부세제 적용)

- 귀하의 경우 건축주가 신축 후 임차인에게 임대중인 공동주택을 매수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의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조심2023지1670(2023.06.07.), 대법원판례 2017두32401(2017.06.15.), 대법원판례2020두56957(2021.3.25.) 참조)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한경숙 주무관(☎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1/0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501	(	2024. 1.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