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통신과-133
결재일자	2024.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정보통신팀장	전산통신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이지훈	김영욱	이은주		01/09
				김윤섭
협 조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소방전용회선 및 차량입출시스템 데이터 사용료 지출 계획

2024. 1.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소방장비관리법 · 소방정보통신 운영 관리 규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전용회선 및 차량입출시스템 데이터 사용료 지출 계획

소방전용회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데이터 전송 및 안정적인 유·무선 통신망 구축과 소방출동차량의 위치정보 및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의 각종 재난정보 공유 등 소방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전산통신과-78(2024.1.5.)호 『2024년 소방통신장비 운용 계획』

Ⅱ		추진방향

소방행정망․지령망, 화재감시․재해영상, 119수보회선 등 전용회선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

상황실과 일선 소방관서 소방출동차량간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소방력 편성으로 재난대응 능력 향상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총 배정예산 : **********************************

사업내역

○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 ************

○ 차량입출시스템 데이터 사용료 : **********

예산과목 : 119종합상황실유무선통신시스템운영/공공운영비(214-201-02)

산출내역

○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 *************

(금액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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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입출시스템 데이터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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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내용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배정예산 : ************

○ 납부방법 : 월 사용량에 따른 고지서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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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입출시스템 데이터 사용료

○ 사업기간 : 2024. 01. ~ 2024. 12.

○ 배정예산 : **********

○ 납부방법 : 단말기 월 사용량에 따른 고지서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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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정확한 출동대 편성 및 출동 소방력 지원

안정적인 유·무선 회선관리로 소방행정 업무지원 및 119출동태세 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