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서울마포경찰서장(형사1과장)
(경유)
제목	범죄(수사)경력 조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에의 제한 등)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관리)

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64조 제1항(송치서류)

2. 범죄수사 조회대상자 :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목 적	매 수	사 건 번 호	비 고
***	******* ******1	***************************	*	*****1

3. 요청자료 : *************

4. 담 당 자 : *********************.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재호		위험물안전팀장	김분순		예방과장	01/09
이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68	(	2024. 1. 9.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jjhjjh1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