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5
결재일자	2024.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가족국장
이민영		조소혜	박선녀		01/08
					유희수
협 조
						어르신복지팀장		김나정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은숙
						자치행정팀장		조세현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3년 ~ '24년 동절기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계획

2024. 1. 5.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목  차

1.	추진 근거	1
2.	추진 개요	1
3.	세부 점검 계획	1
4.	행정 사항	3

'23년 ~ '24년 동절기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계획

'23년 ~ '24년 동절기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 2023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8179(2023.11.22.))

2		추진개요

□ 점검기간: 2024. 1. 10. ~ 1. 19.

□ 점검대상: 관내 경로당 134개소

(2024. 1월 기준)

합계	구 립			사 립			비고
	계	소유	임차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134	46	40	6	88	1 (양지마을)	87

※ 제외시설: 휴지 경로당 4개소(상일동아A, 둔촌현대1차, 둔촌현대3차, 천호현대타워A)

□ 점검방법: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 방문 점검

○ 구립, 사립 단독 경로당 47개소: 동 주민센터

○ 아파트 내 사립 경로당 87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 내 사립 경로당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소방안전 등 자체점검 실시 안내

□ 점검내용: 경로당 시설 전반의 안전상태 등

3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방법

○ 시설별 점검반이 시설 안전점검표[붙임2]에 의거하여 점검

○ 점검반 및 점검방법

구 분	경 로 당
	구립·단지외사립	공동주택 내
점검반	각 경로당 회장, 동 주민센터 (어르신복지담당)	각 경로당 회장, 관리사무소
검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

□ 주요 점검 내용

○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6개 분야, 20개 항목)

연번	점검 분야	점검 내용	비고
1	책임보험 가입여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가입하였는가?
2	소방 안전 관리	· 소화기 비치 및 적정관리 여부 · 비상대피로, 출입문, 복도 등 이동통로 확보 및 적치물 제거 여부 · 취사시설, 난방시설, 난로 등 각종 화기 사용 안전상태
3	전기 안전 관리	· 전기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시설, 취사시설, 난방시설 등 각종 전기 사용 안전상태 · 전열기 등 각종 전기 사용 안전상태
4	가스 안전 관리	· 가스배관 손상 및 가스누출 여부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
5	시설물 안전 관리	· 시설물 주변 지반침하 여부 및 경로당 인접 토사, 옹벽, 축대 등의 안전상태 · 건물 내·외벽, 지붕, 담장 축대 등 주요 구조의 손상, 균열, 누수 및 붕괴 위험 여부 · 내부 천장, 벽체, 바닥 파손·오염·누수 발생 여부
6	기 타	· 급수·난방 시설에 대한 동파방지 대책 마련 여부 · 소방서,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과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준비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긴급을 요하거나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 어르신복지과에서 현장 재점검 후 개·보수 검토

○ 겨울철 화재, 한파, 빙판길 사고 등 각종 안전 사고 유의사항 안내

○ 아파트 내 사립 경로당은 조치사항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요청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 시설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이 시설관리 주체임

4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안전점검실시 후 점검결과 공문 제출

○ 구립, 사립 단독 경로당: 현장점검 후 안전점검표 제출

아파트 내 사립 경로당: 각 경로당 회장이 제출한 안전점검표 제출

○ 화재, 한파, 빙판길 사고 등 겨울철 안전 사고 유의사항 안내[붙임3,4]

○ 재난관련기관(소방서, 각 동 주민센터, 어르신복지과 등) 연락망 안내

○ 사고 발생 우려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즉시 보고

□ 어르신복지과: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발생 시 현장방문
및 조치 등 실시

붙임  1. 경로당 현황 1부.

2.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화재안전 유의사항 1부.

4. 한파 및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