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754
결재일자	2024.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백소영		황인수		이경도		01/08
						임창섭
협조

건축물 환기구 안전점검 계획

- 환기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

2024년 건축물 환기구 안전점검 계획

2024. 1.

(건 축 과)

- 환기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

2024년 건축물 환기구 안전점검 계획

최근 환기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민간 건축물의 환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건축물 환기구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요청(市 지역건축안전센터-15893호, ’23.11.17.)

□ 환기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424호, ’23.10.24.)

Ⅱ		추진배경

□ `14. 10. 17.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 사고 이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이 신설되었으나, 시행일(`15. 7. 9.) 이전 설치 대상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근 환기구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환기구 추락사고 사례 >

○ `23.10.11.  (사망) 강남구 환기구 추락사고

○ `23.05.04.  (부상) 경기도 용인시 LH 임대주택 환기구 추락사고

○ `23.04.24.  (사망) 용산구 빌딩 인근 주차장 환기구 추락사고

○ `22.07.26.  (부상) 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환기구 추락사고

○ `22.05.27.  (부상)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 환기구 추락사고

○ `18.05.     (사지마비) 아파트 단지 내 환기구 가림막에 기대어 추락사고

○ `15.10.13.  (사망)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단지 환기구 추락사고

Ⅲ		관련규정

□ 환기설비 설치 대상 및 환기구 안전기준

○ 환기설비 설치 대상(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다중이용시설(업무시설,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등)

○ 환기구의 안전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 높이 2미터 이상 설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Ⅳ		점검개요

□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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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사항

○ 환기구 설치위치, 유형, 크기, 상태, 안전시설 등

- 설치유형 예시

구분	매립형(벽면형)	복합형	돌출형	바닥형
예시

○ 환기구 성능 유지 여부: 4개 등급으로 평가

- 양호 : 환기구 등의 성능저하가 없고, 외관검사 결과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관리가 우수한 경우

- 보통 : 환기구 등의 성능저하가 없고,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 소홀이 없는 경우

- 미흡 : 환기구 등의 성능저하가 심하거나,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가 소홀하여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불량 : 환기구 등의 외관검사 결과 노후화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성능 저하가 매우 심각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Ⅴ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단계별 조치

○ 미흡, 불량 판정 시설물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응급조치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보수·보강, 사용금지 등 긴급조치 요청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통지하여 시정 조치

Ⅵ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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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일 346,000원[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특급기술자(2024년 적용)]

※ 외부 전문가 섭외, 점검대상 변경 등에 따른 금액 변동 가능

□ 점검결과 제출(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미흡·불량 환기구 소유자(관리자)에게 안전조치 통보

붙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환기구 조사대상(서식) 1부

3. 민간건축물 환기구(환풍구)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