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5116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민비라	임종현	김창규	05/19
			홍선기

2023년 제11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5.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1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제11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ㅇ 일 자: 2023. 5. 17.(수)

ㅇ 방 식: 서면회의

ㅇ 구 성: 총3인 (참여2인)

연 번	성 명	소속 / 직위	비 고
1	*****	********	***
2	*****	************	****
3	*****	**************

※ 현재 건축정책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회를 개편 중에 있으며, 완료시까지 2분과위원회는 건축정책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한시적 운영 추진

ㅇ 안 건: 총3건 [수의2건, 심사(자문) 1건]

연 번	구 분	유 형	사 업 명	의뢰부서
1	수의	****	*********************	서초구 어르신행복과
2	수의	**	**********************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3	자문	****	********	아이돌봄담당관

□ 개최 결과

ㅇ [수의: 건축기획] ************************ (서초구 어르신행복과)

성 명	소 속	직 위	주요 경력
***	***********	***	*************************** ************************************ ************************************ *************************

ㅇ [수의: 설계] ****************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성 명	소 속	직 위	주요 경력
***	**********	***	***************************** ********************************* *******************************

ㅇ [자문: 공간 선정] **********************(아이돌봄담당관)

********************************************************************************************************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공간 심사 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ㅇ 행정사항: 위원회 결과 사업부서 통보

*****************

************************************************

********************************

- 예산과목: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면 의견서, 참석명부, 청렴서약서 각 1부.

2.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