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

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의 정관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추가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

나. 신청내역: 제4조 목적사업 변경(추가), 일부조항 현행법령에 따른 수정 등

다. 검토결과:****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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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만 성립됨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민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음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예: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는 「민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을 좇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가연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1/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6	(	2024. 1.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masrs7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