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2호(2024.1.3.)와 관련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에 따라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사항임

2.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4.1.16.(화)까지 서울시 재산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붙임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성지혜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1/0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277	(	2024. 1.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0821	/	jhse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