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23
결재일자	2024. 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민경석	김근용	백광인		01/08
				박진순
협 조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시행

2024. 1. 8. (월)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공고 시행

급수부장 :백광인 ☎1401   계획설계과장 :김근용 ☎1410    담당 :민경석 ☎1414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5, 2024.1.11.)

Ⅰ		관계법령 및 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사업인정)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2018 ~ 2026년

ㅇ 사업 규모 : 배수지(5,000㎥), 송·배수관 부설(D400~600㎜, L=2.9㎞)

ㅇ 사업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산32-81외 1필지 (5,221㎡)

ㅇ 총사업비 : 16,400백만원  - 공사비(12,399), 보상비(2,324), 설계비 등(1,677)

□ 추진경위

ㅇ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타절	’17.11.

- 원인:주민민원, 갈등조정담당관 협의 결과 반영

ㅇ 사당배수지 대체지 타당성조사 용역	’18. 2.

- 대체부지 선정 : 까치산배수지 (동작구 사당동 산32-81, -130)

ㅇ 까치산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9. 5. ~ ’20.11.

ㅇ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까치산배수지 신설계획 반영)	’21.12.

ㅇ 까치산배수지 건설부지 도시공원 보상 (동작구)	’21. 1. ~ ’22.10.

구분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수도용지 면적(㎡)	소유자	공원 보상 진행 현황
계						5,221
1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32	81	임야	2,969	2,969	사유지	’20.6.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미보상)
2		산32	130	임야	4,809	2,25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보상완료(동작구, 22.10.)

※ 사당동 산32-81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20.6.)하여 미보상(동작구)

ㅇ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23. 5. ~ ’24. 1

-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23.9.26.), 주민 열람(’23.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3.12.6.), 결정 고시(’24.1.11.)

Ⅲ		열람공고 시행

□ 열람개요

ㅇ 공 고 명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ㅇ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ㅇ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ㅇ 열람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기우편(이해관계자)

□ 열람공고 내용

ㅇ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81,ㅣ -130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5,221㎡, 시설용량 – 5,000㎥

ㅇ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ㅇ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명세 및 소유권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관계기관 협의

ㅇ 협의기간 : 2024.1.11. ~ 1.25 (2주간)

ㅇ 협의대상 : 시(공원조성과), 동작구(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 향후계획

ㅇ ’24. 1.11.~1.25.  열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ㅇ ’24.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공익성 심의)

ㅇ ’24. 2.             실시계획 작성 고시 (사업인정 고시 의제)

ㅇ ’24. 3.~           토지보상 (재무회계과)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계획평면도 1부.

3. 용지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