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노인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28(2024.1.3.)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6항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가족센터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대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및 양식 : 2024. 2. 29.(목), [붙임3]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나.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관련기관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여, 점검·확인시 불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바람

붙임 1.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3. 2023년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족센터 담당부서), 서울시가족센터
주무관	한수경		가족정책팀장	박경길		가족다문화담당관	01/08
이정옥
협조자	주무관	팜튀퀸화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333	(	2024. 1.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4	/전송	02-768-883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