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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봉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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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신청하신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조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유선으로 해당 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계도 조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과태료 부과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한함

즉,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건은 ********** 내에 위치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차선 대책으로 2024. 1. 5.(금),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기능 운영 안내는 안전신문고 앱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8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이신기		대응총괄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1/05
장정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5	(	2024. 1. 5.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0	/전송	02-6981-8180	/	isinki6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