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스마트정보과-322

주무관

빅데이터팀장

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조아연

최광일

이광명

01/05

결재일자

2024. 1. 5.

공개구분

부분공개(5)

석도현

협  조

정보기획팀장

송준재

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총무팀장

김정수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종합시행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종합시행계획

우리구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서대문구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

정책 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소지역단위 통계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 1995.12.22.)

서울시 지정통계 제201005호(1994.4.2.)

□ 조사연혁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2021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8차 조사) 통합 실시

2024년 : 제31차 조사

□ 조사대상

2023.12.31. 현재 서대문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 2023. 12. 31.

조사대상기간 : 2023. 1. 1. ~ 12. 31.(1년간)

조사실시기간 : 2024. 2. 16. ~  3. 12.(기간 중 25일)

※ 조사실시 기간은 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조사체계

주관기관 : 통계청

실시기관 : 서대문구

통 계 청		서 대 문 구						사업체
	→						→
	←	총관리자	→ ←	조사관리자	→ ←	조사원	←

□ 동원인력 : 총 49명

합 계	총관리자	조사 관리자	조사 지원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원
49	1	5	1	35	7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우편, 인터넷조사 등 병행)

□ 조사항목 : 9개 항목

① 사업체명  ② 사업체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창설년월  ⑤ 사업자 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 수  ⑨ 연간 매출액

*************************************************

(단위 : 천원)

총 예산	조사요원도급비	조사관리인건비	연금 및 보험료	조사용품 등	여 비
100,319	71,781	25,898	875	1,525	240

□ 조사결과 공표

잠정결과 공표 : 2024. 9월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24. 12월

□ 주요 추진일정

조사원 채용 및 교육훈련	: '24. 1. 2. ～ 2. 7. ※ 모집공고 1. 5. / 채용면접 1. 22.~1. 24.
업무량배정 등	: '24. 2. 12. ～ 2. 15.
현장조사 실시	: '24. 2. 16. ～ 3. 12.(기간중 25일)
조사표류 정리	: '24. 3. 13. ～ 3. 14.
조사표 내검, 입력	: '24. 3. 15. ～ 4. 4.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통계청)	: '24. 4. 11. ～ 12. 30.
잠정결과 공표	: '24. 9월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4. 12월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행정자료 활용 확대

- 가구내 1인 사업체(서울시 254천개)는 전년도 생멸 확인에서 행정자료로 완전 대체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 (조사표) 사업장 운영장소 세분, 조사문항* 용어 명확화**

- (산업분류) 산업분류 정확성 제고 및 11차 산업분류 적용

- (조사방법) 본사일괄 조사 확대(28개→100개) 및 태블릿PC 도입검토

현장조사 인력관리·교육 및 지원 강화

- (교육) 사례중심 현장조사 교육으로 조사원 중도포기를 미연에 방지

- (조사지원)조사관리자 여비(국비) 및 조사요원 교통비(국비+시비)지원

- (보험가입) 도급조사원 책임보험 가입(′23년부터 서울시 자체 보험개발)

Ⅱ		추 진 일 정 표

□ 통계상황실 장소 : 서대문구청 제1별관 내 1층

업무단계		일 정		수행업무		수행 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및시행		~'2312월		▪조사원 인력 및 일정 등 확정 통보 ▪인력관리 및 관련예산 집행지침 등 시행		통계청 서울시 자치구
⇩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241.2.~1.31.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 지침서, 사례집,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통계청
⇩
조사요원 채용		1.2.~ 1.12.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자치구
⇩
교관단․조사요원 교육 훈련		1.10. ~ 2.7.		▪교관단 훈련(1.11. ~ 1.13.) ▪조사요원 교육(1.16. ~ 2.3., 기간중1일)		통계청 서울시
⇩
업무량배정		2.13 ~ 2.15		▪자치구별 조사원 업무량 배정		자치구
⇩
현장조사		2.16.~ 3.12.		▪현장조사 실시(2.9. ～ 3.6.) ▪조사표 정리(3.7. ～ 3.8.)		자치구
⇩
입력 및 내용검토		3.15.~ 4.4.		▪자치구별 입력요원이 조사표 입력 및 현지내검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지도		자치구
⇩
모집단 제공		4.22.~ 4.26.		▪관련 경제통계 연간조사 표본틀 제공(4.22.)		통계청
⇩
종합내검․ 분석 잠정결과 공표		4.11.~12.30.		▪본부 종합내검 및 수준점검 ▪규모별, 지역별 자료 집계 및 분석 ▪잠정결과 공표(9월)		통계청 서울시
⇩
보고서 발간		’25.1월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공표		통계청 서울시

Ⅲ		세 부 시 행 계 획

□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협업체계 유지

기간 : 2024. 1월 ~ 3월

주관 :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방법 : 온라인(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방 개설 운영

내용 : 종합 시행계획, 인력 및 예산 운용방안 문의 및 답변 등

□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조사용품 작성 : 2024. 1. 10. ~ 1. 31.

- 지도류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조사구전개도

- 사업체명부 및 출력조사표

조사용품 배부 : 2024. 2. 4. ~ 2. 8.

- 조사지침서, 사례집, 조사원증, 사무용품, 안전용품 등

□ 인력운용

(1) 조사요원 채용('24. 1. 2. ∼ 2. 12.)

채용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채용기준

-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되 자치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

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 채용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채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를 의무채용

· 내근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채용 권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자

5% 우선 채용

채용방법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담당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 관리요원은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기부담으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기 가입자는 제외)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비교

채용 확정자 서류 접수 및 계약서 작성:‘24. 1. 29. ~ 2. 2.

- 제출서류: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사진(조사요원증 용 3×4, 1매), 기타 신분확인 서류 등

- 조사요원 채용 확정자는 서류 제출 시 계약서 작성(근로, 도급)

-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 가입 증서 사본을 제출

-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

(2) 조사요원 배정

조사요원 업무 배정(2. 6. ~ 2. 8.)

-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22개 사업체 기준으로 배정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제외한 조사표 작성대상 사업체 기준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배정(명부 확인)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 7명당 1명씩 배정

조사요원 배정기준

- 배정 절차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배정 기준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 배정

(3) 수당 지급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	-	1.16.～ 2.7. 2.16.～ 3.12.	▪기간중 교육 1일 ▪기간중 현장조사 25일	-	26일	*********	도급
총관리자	******	11.252%	1.16.～ 2.7. 2.13.～ 2.15. 2.16.～ 3.12. 3.13.～ 3.14. (공휴일 제외)	▪기간중 교육 1일 ▪업무량배정 3일 ▪조사실시 17일 ▪조사표류정리 2일 (공휴일 제외)	5일	28일	*********	근로
조사관리자	******	11.252%			5일	28일	*********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	11.252%			5일	28일	*********	근로
입력․내검원	******	11.252%	3.15.～ 4.4. (공휴일 제외)	▪입력내검 15일 (공휴일 제외)	3일	18일	*********	근로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휴일*	도 급	단가(원)	총 액(원)
조사원	26	1	-	-	25	******	*********
총관리자	28	1	22	5	-	******	*********
조사관리자	28	1	22	5	-	******	*********
조사지원관리자	28	1	22	5	-	******	*********
입력내검원	18		15	3	-	******	*********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1개월 만기 근무시 연차 1일 포함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의 경우 1개월 만기 근무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는데,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휴무 할 것(예산 비반영)

※ 휴일근무수당 : 휴일 근무자에 한해 선택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중도포기 조사원	대체투입 조사원
교육이수 후 포기	교육 일당의 40%지급
조사 기간 중	교육수당 × 70% +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중도포기 조사원에 지급된 금액을 제공한 잔액지급(신규, 기존조사원 동일)

※ 조사기간 중 포기는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가 1개 이상인 경우

완료된 조사표: (조사완료 사업체 수/대상 사업체수 × 25일) × 78,880원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가급적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 조사요원 집합 교육

일시 : 2024. 2. 1.(목) 예정

장소 : 서대문구청 대강당

방법 : 집합 교육(통계청 교관 교육)

대상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사업 채용자 49명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5명, 조사지원관리자 1명, 조사원 42명)

교육내용

- 조사개요 및 현장조사 (안전수칙 교육 포함)

-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작성법

- 조사표 작성 요령, 내용검토 및 입력 방법

-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법, 전산입력 방법

- 조사사례집 및 조사표 실습문제 테스트

??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

조사원별 수행업무('24. 2. 13.~ 2. 15.)

구 분	수 행 업 무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자치구 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 - 조사원별로 준비조사 일정 통지 - 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 조사안내문, 조사 실시 공문 등 배부 준비

□ 방문면접 조사

수행업무('24. 2. 16.~ 3. 12.)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실사지도

실사지도 인력 : 2명(담당자, 팀장)

수행업무

-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입력 및 내검 기간 : 3. 15.~ 4. 4.

입력장소 : 구청 제1별관 내 통계사무실

입력내검원 : 1인 1일 입력 업무량은 260개 사업체 기준
(관리자 중 전산입력 가능자 활용)

입력방법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입력 및 검토

□ 조사구요도 등 제출

제출대상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및 전개도 각 1부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4. 4. 12.(금)까지

- 제출장소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042-481-2154)

Ⅳ		행 정 사 항

□ 상황실(통계사무실) 운영 협조(행정지원과)

상황실 운영

- 장    소 : 서대문구청 제1별관내 1층

- 운영기간 : 2. 16 ~ 3. 31.

- 사무공간, 조사용품 보관, 입력, 내용검토를 위한 장소 확보

□ 상황실 설치 및 장비 협조

행정망,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등 장비 구비(정보기획팀, 정보통신보안팀)

□ 사업체조사 실시 홍보

구 홈페이지(정보기획팀)

붙임 1.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1부.

2. 채용관련 서식 각 1부.  끝.